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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 연구과제] 정조대왕 수원화성 행차 재현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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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조회수 : 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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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인문사회연구부
연구책임 조용준
보고서 번호 SRI-정책-2015-13
과제구분 정책과제
발행일 2015-09-30

목 차

 

1장 연구의 개요 3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1) 정조대왕의 을묘년 원행 3

2) 을묘년 원행 복원 시도 3

3) 을묘년 원행 복원 목적 4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1) 공간적 범위 5

2) 시간적 범위 5

3) 연구의 내용 5

2. 연구의 방법 5

3. 연구의 한계 6

 

 

2장 정조대왕 능행차의 의미 11

1절 능행차로서 화성 행차 11

1. 정조 수원화성 행차의 차별성 11

2. 신도시 구상의 기본 정신 11

2절 정조대왕 수원 화성 행차의 의미 12

1. 신도시 건설의 일환으로서 화성 행차 12

2. 군제 개혁의 상징으로서 화성 행차 12

3. 백성의 참여·관광(觀光)으로서 화성 행차 13

 

 

3장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이 갖는 경제적 의미 17

1절 가치재(價値財, merit goods) 17

1. 가치재의 정의 17

2. 가치재의 생성 및 발전 18

3. 가치재의 특성 18

4. 가치재의 구분 19

5. BaumolBowen의 가치재 구분 21

1) 통합가치 21

2) 안전가치 21

3) 혁신가치 22

4) 홍보가치 22

5) 건강가치 22

6) 유산가치 22

7) 미래가치 23

2절 가치재로서 정조대왕 능행차 25

1. 정조대왕 능행차 가치의 성격 25

2. 능행차 재현행사 추진 타당성 25

 

 

4장 경제성 분석 29

1절 경제성 분석 개요 29

1. 경제성 분석의 의미 29

2. 파레토 기준(Pareto criterion) 29

3. 경제성 분석의 과정 30

2절 경제성 분석 접근 방법 32

1. 비용편익분석(CBA ; Cost Benefit Analysis) 32

2. 비용효과분석(CEA ; Cost Effectiveness Analysis) 32

3절 비용편익 분석 개요 34

1. 비용편익 분석 개념 34

1) 비용편익 분석의 의의 34

2) 비용편익 분석 생성 및 발전 35

3) 비용편익 분석의 적용 36

4) 비용편익 분석 절차 37

. 비용/편익비율 (B/C ratio ; Benefit/Cost Ratio) 38

. 순현재가치 (NPV ; Net Present Value) 40

. 내부수익률 (IRR ; Internal Rate of Return) 41

5) 사업의 채택 기준 43

. 비용/편익비율 (B/C ratio ; Benefit/Cost ratio) 43

. 순현재가치 (NPV ; Net Present Value) 43

. 내부수익률 (IRR ; Internal Rate of Return) 44

. 비용편익분석 방법의 비교 44

2. 비용편익 분석 유형 46

1) 실질적 편익비용과 금전적 편익비용 47

2) 직접적 편익비용과 간접적 편익비용 48

3) 무형적 편익비용과 유형적 편익비용 48

4) 내부적 편익비용과 외부적 편익비용 50

. 내부적 편익비용과 외부적 편익비용 53

 

 

5장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틀 59

1절 경제성 분석 59

1. 경제성 분석 과정 59

2절 선행연구 61

1. 선행연구 개요 61

2. 선행연구 분석 62

3절 정조대왕 능행차의 비용편익 분석 64

1. 비용 분석 65

1) 1안 소요예산 추정 65

2) 2안 소요예산 추정 66

3) 3-1안 소요예산 추정 68

4) 3-2안 소요예산 추정 71

2. 편익 분석 73

1) 편익 추정 74

. 편익 산정 74

. 외지인·현지인 방문객 수 추정 74

. 관람객 비용 지출 78

2) 1안 편익 추정 80

3) 2안 편익 추정 80

4) 3(3-1, 3-2) 편익 추정 84

3. 비용편익 분석 90

1) 비용편익 분석 총론 90

. 1안의 비용편익비율 91

. 2안의 비용편익비율 91

. 3-1안의 비용편익비율 91

. 3-2안의 비용편익비율 92

4. 분석 결과 92

 

 

6장 종합 결론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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