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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 연구과제] 수원시 재정진단과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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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조회수 : 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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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인문사회연구부
연구책임 박상우
연구진 황소하, 임진영, 윤경준, 조성호
보고서 번호 SRI-정책-2017-05
과제구분 정책연구과제
발행일 2014-12-26
목차

Ⅰ. 수원시 재정진단
   1. 전국 지방재정 현황
   2. 경기도 재정현황
   3. 수원시 재정현황
   4. 복지재정부담에 따른 문제점과 시.군.구협의회 대응
   5.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위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
   6. 중앙정부 정책의 문제점 분석
   7. 경기도와의 재원조정문제

Ⅱ. 가용재원 확보 전략
   1. 가용재원 현황 및 재정운영 기본방향
   2. 가용재원 증액을 위한 수원시의 대응

Ⅲ. 민간위탁사업 효율화 방안
   1. 민간위탁의 의의
   2. 수원시 민간위탁사업의 현황
   3. 수원시 민간위탁사업 효율화 방안

Ⅳ. 지방보조사업 효율화 방안
   1. 수원시 지방보조(前민간이전)사업 현황
   2. 수원시 지방보조사업의 문제점
   3. 지방보조사업의 효율화 방안
 
Ⅴ.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대응전략 분석
   1. 지방재정 조정제도
   2.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편(2015년 시행)
   3.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편에 따른 수원시 영향분석

Ⅵ. 감축관리를 위한 제도도입
   1.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와 극복사례
   2. 복지총액관리제
   3. 재정관리위원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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