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연구과제] 수원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입방안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정상두조회수 : 6,699바로보기
다운로드
본문
| 연구책임 | 홍성조 |
|---|---|
| 연구진 | 연구원_홍영화 |
| 보고서 번호 | 979-11-85686-01-1 |
| 과제구분 | 기본 |
| 발행일 | 2014-02-17 |
<요약>
본 연구는 전면철거방식의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신설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수원시에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이를위하여 합리적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전면철거방식의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신설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수원시에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이를위하여 합리적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존 정비사업 해제지구나 개발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시혜적 공공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주거환경의 관리와 개선이라는 도입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조건 외에도 다양한 판단기준을 통해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업 준공 이후 점진적인 주거환경의 개선 및 관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주거지의 물리적 쇠퇴 수준보다는 환경개선의 실천주체인 주민 또는 커뮤니티의 역량과 더 관계가 있다.
특히 현재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연구가 부족하고 성공적 사업모델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저층주거지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 성공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제도 및 사업사례 분석을 통해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개념적·실천적 이해를 심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상지 선정을 위한 다차원적 평가지표를 구축하며, 최종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우선 도입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상의 과제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제도적 공공지원 이외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구축방향을 설정하고, 수원시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한 검토와 사례 분석을 통하여 새롭게 도입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우선도입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와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브레인스토밍과 전문가설문을 통한 AHP분석을 활용하였다.
선정된 평가지표와 가중치를 통하여 수원시 저층주거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우선도입지역을 선정하고 유형별로 개략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종합적인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성격을 가지나 근거법인 도정법으로는 그에 대한 지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법제상의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분석과 실제 추진되고 있는 사업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첫째, 단계적·점진적 정비에 의한 지속적 주거지관리의 기반을 다지는 사업, 둘째, 준불량지구에 추진할 수 있는 정비기법으로 앞으로 발생하는 주택의 노후화와 저층주거지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쇠퇴에 대비하여 관리하는 예방적 정비사업, 셋째, 추진과정 자체가 주민조직을 구성하고 주민역량의 신장을 돕는 주거 커뮤니티의 구축 과정으로의 사업, 넷째, 단일주체가 주도하지 않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사업이라는 특징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