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연구과제] 수원시 사회복지 예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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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 | 한연주 |
|---|---|
| 연구진 | 연구보조원_신선희 |
| 보고서 번호 | 979-11-952339-9-1 |
| 과제구분 | 기본 |
| 발행일 | 2014-02-17 |
<요약>
수원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9년부터 수원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13가지(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등)의 세출기능 중예산액이 가장 많았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수원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수원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9년부터 수원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13가지(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등)의 세출기능 중예산액이 가장 많았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수원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사회복지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의무적 복지예산액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수원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많은 복지정책들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의해 시작되어 수원시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책들로, 재원 마련에 대한 시의 매칭펀드 비율이 정해져 있다. 그리하여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대상이 확대되면 이를 실시하기 위한 시의 복지예산 또한 증가하게 되며, 의무사업의 예산액이 정해지며 이는 매년 거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정된 수입구조 속에서 의무 복지예산의 증가는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감소, 복지 사각지대의 증가, 지역적 복지계획 수립 및 실천의 어려움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수원시 사회복지 예산의 기능, 사업(의무사업 및 자체사업), 조직, 재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의무성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수원시 복지예산의 한계와 자체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향후 이를 통하여 수원시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수원시의 연도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및「추가경정 예산서」를 바탕으로 세입 및 세출 예산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세출 예산 중 복지예산의 7가지 부문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이후, 그 중 의무지출 사업에 대한 예산비율이 높으며 예산액이 많은 3가지 부문(기초생활보장, 보육ㆍ가족 및 여성, 노인ㆍ청소년)을 중심으로 관련 현황, 사업(의무사업 및 자체사업), 조직, 재원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부문에 대한 정책적 한계점까지 기술하였다.
수원시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9년 사회복지 예산액은 약 2천 907억 원으로 수원시 전체 세출 예산의 20.6%로 나타났으며, 이는 매년 세입 예산이 감소한 2010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약 5천 35억 원으로 29.6% 2013년 1차 추가경정예산까지만 반영된 예산액의 비율임.
까지 증가하였다.
2009년부터 일반회계의 7가지 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사회복지일반) 중 매년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의 예산액이 가장 많았으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ㆍ유아 보육’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액 증가에 의한 것으로 ‘영ㆍ유아 보육료(국고보조금)’ 사업은 2013년 2013년 1차 추가경정예산까지만 반영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24.5%로 사회복지 예산에서의 의무사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