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심의선정과정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제2장에서는 지방보조금 제도의 흐름과 특징, 이론적 논의를 통해 지방보조금의 재원적·관리적 특성을 확인한다. 제3장에서는 예산편성액을 중심으로 수원시 지방보조금의 구체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수원시 심의선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을 파악한다. 제5장에서 타 자치단체의 현황과 개선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사업 심의선정 체계를 모색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6장에서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6

 

제2장. 지방보조금에 관한 논의 7

제1절 지방보조금의 의의 및 특성 9

1. 지방보조금의 개요  9

2. 지방보조금에 관한 이론적 논의 13

제2절 지방보조금 제도의 개요 19

1. 지방보조금 관리제도  19

2.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21

제3절 지방보조금 심의선정과정에 대한 쟁점과 논의 25

1. 지방보조금 심의선정과정의 특성과 쟁점 25

2. 지방보조금 심의선정과정에 관한 주요논의 27

 

제3장. 수원시 지방보조금 현황 분석 31

제1절 지방보조금 일반 현황 33

1. 전국 지방보조금 현황 33

2. 시도별 지방보조금 현황 35

3. 경기도 지방보조금 현황 40

제2절 수원시 지방보조금 현황 45

1. 수원시 지방보조금 일반 현황 45

2. 수원시 지방보조사업의 집행현황 59

3. 수원시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60

4. 유사자치단체와의 비교 62

제3절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제도 70

1. 지방보조사업자의 심의선정 70

2.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및 정산 75

3.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76

 

제4장.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선정 현황 79

제1절 수원시 지방보조사업자 현황 81

1. 수원시 지방보조사업자 지원 현황 81

2. 수원시 지방보조금 자부담 현황 82

제2절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현황 93

1. 수원시 지방보조금 사업근거 93

2. 수원시 지방보조금 계속사업 등에 관한 평가 현황 95

제3절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체계 현황 100

1. 수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100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안건 및 내용 101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일정 및 시기 102

제4절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선정 과정의 쟁점 104

1. 수원시 지방보조금 현황과 심의선정과정의 쟁점 104

2.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선정과정상 쟁점 106

 

제5장. 타 자치단체 사례분석 109

제1절 경기도 유사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현황 111

1. 용인시 지방보조금 현황 113

2. 성남시 지방보조금 현황 116

3. 부천시 지방보조금 현황 119

4. 화성시 지방보조금 현황 122

제2절 타 자치단체 심의선정과정 개선사례 126

1. 지방보조사업자 사업수행역량 확보  126

2. 지방보조사업 적정성 검토 및 관리체계 강화 132

3. 지방보조금 심의체계 효율성 강화 137

제3절 타 자치단체 사례 쟁점분석 141

1. 유사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현황 및 쟁점 141

2. 타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쟁점과 개선방향  14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7

제1절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선정과정의 쟁점과 한계  149

1. 지방보조사업자 적격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제도 미흡 149

2. 지방보조사업 적정성 검토의 실효성 부족 150

3. 심의선정과정의 합리적 운영체계 및 지원환경 미비 151

제2절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선정과정 개선방안 152

1. 지방보조사업자 적격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152

2. 지방보조사업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57

3. 지방보조금의 합리적 심의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160

 

참고문헌 164

Abstract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