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정책 연구과제] 공개공지 설치 및 이용·관리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연구기획팀|조회수 : 1,093

바로보기

다운로드

본문

부서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책임 김주석 연구위원
보고서 번호 SRI-정책-2019-05
과제구분 기본
발행일 2019-06-30

이번 연구는 수원시 공개공지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준(관리기준, 설치기준) 제시함으로써 공개

    공지제도 조성관리의 효용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차례

     

1장 서 론  1

1절 연구의 배경 및 주요내용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주요내용 및 방법  4

2절 기존연구동향  6

2장 공개공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  9

1절 공개공지의 의미와 역할  11

 1. 공개공지의 등장  11

 2. 공개공지의 의미  12

 3. 공개공지의 역할  12

2절 공개공지 제반법규  13

 1. 건축법 및 시행령  13

 2.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15

3절 공개공지 조성관련 조례  17

 1. 조례 및 관련계획 검토  17

4절 공개공지 조성 관련 가이드라인  20

 1. 서울시, 부산시, 일본 가이드라인 비교  20

3장 수원시 공개공지 현황 및 조성실태  23

1절 수원시 공개공지 조성실태  25

 1. 수원시 공개공지 분포현황 및 조사방법  25

2. 수원시 공개공지 유형  27

3. 수원시 공개공지 시설물 현황  31

4. 공개공지 조사결과(현황-제안)  32

5. 수원시 공개공지 정책제안  39

2절 소결: 수원시 공개공지 현황 종합  42

4장 결 론  43

1절 종합  45

2절 공개공지 가이드라인  47

 1. 기본방향  47

2. 세부사항  48

3. 수원시 공개공지 유형  49

4. 공개공지 계획기준  52

5. 서울시, 부산시, 수원시 가이드라인 비교  53

3절 공개공지 관리카드  54

 1. 공개공지 관리카드 작성의 틀  54

 2. 공개공지 관리카드 작성예시  55

4절 공개공지 법령제안  5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