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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획 연구과제] 수원시 재정여건 변화와 재정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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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기획팀|조회수 :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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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책임 백정미 연구위원
보고서 번호 SRI-기획-2019-01
과제구분 기획
발행일 2019-03-15

□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의 재정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재정자율성 증진 및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효율적 재

   정관리 방안으로 대상별 재정특례를 위한 전략 수립, 안정적 세원 확보를 위한 탄력세율 적용 검토, 과세표

   준 현실화율 상향, 체계적 체납징수관리, 중복사업관리 등 감축관리, 재정효울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 재정

   건전화 조례 제정, 재정안정화 기금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차례

 

1장 서 론  1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2절 연구의 내용  5

2장 지방재정 효율성에 대한 논의  7

1절 지방재정 특성 현황  9

 1. 지방재정 특성 9

 2. 지방재정 일반현황  14

2절 지방재정 효율성과 재정분석 21

1. 지방재정 효율성에 대한 기존논의 21

2. 지방재정분석 25

3장 수원시 재정현황  29

1절 수원시 세입세출현황 및 재정여건  31

1. 수원시 재정규모  31

2. 세입구조와 연도별 변화  34

3. 세출구조와 연도별 변화  40

4. 수원시 재정여건 주요 재정지표  43

2절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5

1. 비교단체 일반현황 55

2. 재정여건 비교 55

3절 소결 69

4장 수원시 재정압박요인분석  73

1절 세입측면  75

1. 대기업에의 지나친 의존에 따른 세입불안  75

2. 조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  78

3.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대에 따른 자율성 약화  80

2절 세출측면  82

1. 100만 대도시에 따른 행정수요 및 세출증가  82

2. 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  84

3. 신성장동력 사업과 도시성장 인프라 투자  89

4. 공공시설물 유지비용 증가  92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조성 및 실효 대상지에 대한 보상  94

6.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재량지출 감소  97

7.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가  100

3절 소결  102

5장 수원시 재정효율화 방안  105

1절 재정분권의 필요성  108

1. 재정분권 관점에서 수원시 대도시 재정특례 방향  108

2. 대도시 역차별에 대한 대도시 재정특례 필요 111

2절 재정효율화 방안  116

1. 세입측면  116

2. 세출측면  123

3. 종합  127

참고문헌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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