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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획 연구과제] 버스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인식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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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기획팀|조회수 :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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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책임 김숙희 연구위원
보고서 번호 SRI-기획-2019-06
연구요약 기획
발행일 2019-08-19

□ 본 연구에서는 노서번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버스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운전직 종

   사자, 버스업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차례


1장 서 론  1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3

2절 연구의 범위 및 절차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절차 4

2장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5

1절 국내 근로기준법 7

1. 근로기준법 현황 및 동향  7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현황 및 동향 9

3.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11

2절 국외 근로기준법 12         

1. 국제노동기구(ILO)의 제 153호 협약(1979) 12

2. 일본의 버스 운전자 근로시간 개선을 위한 기준 14

3. 미국의 연방화물자동차 안전기준(49 CFR Part 395)  16

4. 유럽연합(EU)Regulation(EC)561/2006 17

5. 호주(Australia) 18

3절 소결 20

3장 버스문제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및 분석  23

1절 설문개요 25

1. 설문방법 25

2. 설문내용 26

2절 설문결과 분석 27

1.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한 인식 27

2.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인식 39

3. 노선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법 56

4. 버스 요금 인상 시 기대하는 개선 서비스 60

3절 소결 69

1.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69   

2.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69   

3. 노선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법 70

4. 버스 요금인상 시 기대하는 버스 개선 서비스 70

4장 버스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의견 수렴  73   

1절 개요 75   

2절 시민대토론회 의견 결과 77   

1. 노선버스 요금 77

2. 버스 서비스와 운전직 종사자 근무조건 78

3. 버스업체 경영난과 재정지원 요구 79

4. 버스 재정지원 및 준공영제 81

3절 소결 85   

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87   

1절 결론 89   

1. 관련 국내·외 법제도 검토 89

2. 52시간 도입에 대한 설문결과 89

3. 시민대토론회 의견 91

4. 52시간 근로시간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 91

2절 정책적 제언 93   

1. 수원시  93

2. 경기도 95

3. 중앙정부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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