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아동 관련 정책을 대상으로 아동영향평가

    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세부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영향평

    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아동영향평가 사례분석을 통해 아동영향평가 시행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한다. 둘째, 수원시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틀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원시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아동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셋째, 이상의 논의를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향후 개선

    되어야 할 과제와 아동영향평가 체계를 제안한다.

 

차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필요성  3

 2.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7

제2장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이론적 배경  9

제1절 아동친화도시  11

 1. 아동권리  11

 2. 아동친화도시의 의의  13

 3. 아동친화도시의 추진 현황  17

제2절 유사 영향평가  20

 1. 영향평가의 개념  20

 2. 성별영향평가  22

 3. 인권영향평가  29

제3절 아동영향평가  33

 1. 아동영향평가의 의의  33

 2. 아동영향평가의 주체  38

 3. 아동영향평가의 대상  39

 4. 아동영향평가의 내용: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40

 5. 아동영향평가의 방법  48

 6.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및 절차  49

제3장 아동영향평가 사례분석  55

제1절 사례분석의 틀  57

제2절 국내·외 사례분석  60

 1. 스코틀랜드  60

 2. 서울시 강동구  63

 3. 서울시 성북구  67

 4. 서울시 송파구  74

 5. 서울시 종로구  81

 6. 부산광역시  86

제3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89

제4장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제도 도입 방안  95

제1절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개요  97

 1. 평가목적  97

 2. 평가대상  97

 3. 평가유형  98

 4. 평가주체  98

 5. 평가방법  98

제2절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수행 과정  99

 1. 사전아동영향평가  99

 2. 사후아동영향평가  100

 3. 심층아동영향평가  101

제3절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지표  102

 1. 사전아동영향평가 지표  103

 2. 사후아동영향평가 지표  107

제5장 수원시 2019년 아동영향평가 분석 사례  113

제1절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실시 개요  115

 1. 평가목적  115

 2. 평가주체  115

 3. 평가대상  116

 4. 평가지표  117

 5. 평가방법  120

제2절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결과  120

 1. 갈등사항: 타 법규 및 조례 등과의 관계  120

 2. 권리보장  121

 3. 차별요인  122

 4. 의견수렴  122

 5. 기대효과  123

 6. 사후아동영향평가  124

제3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124

제6장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발전 방안  127

제1절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129

 1. 아동영향평가 관련 조례 제정  129

 2. 아동친화 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제도화  130

 3. 수원시 타 영향평가와의 연계  130

제2절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평가 추진체계  131

 1. 평가대상 선정  131

 2. 아동영향평가 과정에서 정책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제 마련  131

제3절 아동영향평가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132

 1. 수원시 아동영향평가위원회(안) 구성  132

 2. 아동영향평가 전담인력 확보  133

 3. 공무원 대상 아동권리와 아동영향평가 교육  133

참고문헌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