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구과제] 전기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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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안전환경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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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 김숙희 연구위원 |
보고서 번호 | SRI-정책-2017-09 |
연구요약 | 정책 |
발행일 | 2017-12-31 |
전기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
안전환경연구실 김숙희 연구위원
최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의 도입을 우리나라 및 세계 각 국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수원시 차원에서 전기차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친환경 차량의 하나인 전기차 확대 보급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전기차 현황 및 기술, 충전 인프라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전기차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기차 이용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수원시 전기차 운영현황과 전기차 보급 추진실적 및 보급현황 분석결과 2017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은 총 300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 7월 기준 수원시의 전기차 등록대 수는 총 133이다. 민간 대상 전기차 보급에 대한 분석 결과,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모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 연령대의 경우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어느정도 구매력이 있고 Second car의 필요로 인해 활발하게 보급된 것으로 사료된다.
수원시민의 전기차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전기차에 대한 선호요인, 전기차 인식수준, 전기차 경험여부, 전기차 인프라, 전기차 관련 우려사항 등 전반적인 인식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수원시민 7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전기차 인식에 대해서 수원시민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인식은 어느정도 알고 있다는 이상의 의견은 전체 37% 수준에 불과하였고 구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인식은 전체 30% 수준에 불과하여 전기차의 전반적 인식 수준보다 더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전기차 인식 수준
전기차 경험자의 경우 경험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인식 개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구매 고려 요인 정도도 전기차 인식 개선 정도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기차 경험에 대해 분석결과 전기차를 직접적으로 경험해본 수원시민은 전체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전기차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경험자 대상으로 경험 경로를 설문한 결과 카셰어링을 통한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전기차 시승행사나 판매 대리점 등의 구매처에서 전기차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차 경험 기회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 향상을 도모해야 함을 시사하며 생태교통 도시 관련 행사 개최 프로그램에 전기차 경험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표 2> 전기차 경험 여부
전기차를 경험하지 못한 주요이유는 전기차 시승기회, 업체 및 지자체의 홍보 부족 등 홍보와 관련된 사항이 전기차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나머지 10%의 전기차 경험자들의 전기차 경험은 카셰어링 서비스를 통한 경로 유입이 가장 많았으며 차량 제조사의 전기차 시승행사나 판매 대리점을 통한 경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전기차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전기차 무경험자 대상)
전기차 구매 시 고려요인은 절반 가량의 응답자가 비용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적인 적정 차량 가격은 2,22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전기차 충전소나 차량 성능 또한 전기차 구매 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차량 자체가 고가 재화인 만큼 신규 구매 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구매 인센티브의 경우 해외 인센티브 사례와 비교하였을 시 충분하다고 사료되어지며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구매보조금이 평균적인 수준(500만원)이기 때문에 보조금의 향상보다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통행 인센티브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표 4> 전기차 구매 시 고려요인
전기차 인프라 주요 설치 장소로는 공공기관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전소는 충전시간을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충전소까지의 한계거리는 3km로 조사되었으며 감내할 수 있는 한계 충전시간은 30분으로 나타났다. 충전시간 30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 기술 수준으로는 급속 충전 인프라에서만 실현 가능하며 향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시 급속/완속 배분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충전소 적정거리
수원시민들의 전기차 구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검증하기위해 설문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향후 전기차 구매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B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구축하였다. 구매여부에 대해 계획 있음을 ‘1’ 로, 계획 없음을 ‘0’으로 나타낸 Binary 형식의 구매여부 계획 변수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형 분석결과, 차량가격이 낮을수록 전기차를 구매할 확률이 1.275배, 보조금 지원정책의 영향이 높을수록 전기차를 구매할 확률이 1.722배,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에 대한 영향이 높을수록 전기차를 구매할 확률이 1.805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기차 판매업체 상세안내·시승제공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출되었으며 전기차 판매업체 상세안내 및 시승정보 제공이 많을수록 전기차를 구매할 확률이 1.343배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향후 시민들에게 전기차에 대한정보제공과 시승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표 6> Hosmer 및 Lemeshow 검정결과
수원시 전기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전기차 보급 및 홍보전략
지자체 차원에서 교통 분야나 환경 분야 등 전기차와 연관된 행사 개최 시 전기차 제조사와의 협업을 통해 전기차 경험을 자연스럽게 제공하거나 수원시에서 운영중인 카셰어링 업체를 대상으로 전기차 도입을 장려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다수의 시민들은 충전불편, 운행거리 제한 등 불편한 단점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시판가격이 높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개인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소음 감소 등 사회적 측면의 편익 또한 크기 때문에 이점을 부각한 홍보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적지 않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홍보하여 수원시민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인식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차 보급 사업 분야를 승용차 뿐만 아니라 전기버스, 전기택시 등의 대중교통과 전기 이륜차, 초소형 전기차, 전기트럭을 이용한 화물운송 영역 등으로 도입 영역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
■ 충전 불편 해소 전략
충전 인프라 설치는 환경부, 수원시 등의 정부부처와 공기업 및 민간기업에서 다양하게 주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입지 선정과 운영 주체 배분 시 이에 대한 면밀한 협력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민의 경우 전기차 인프라 구축 비용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민 협의회 등의 동의를 구할 수 없어 전기차 구매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인구 밀집지역인 공공주택에 인프라 설치 시 아파트 입주민 협의회와의 협의 및 동의 등의 추진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충전 인프라 설치 시 입지별 충전기 설치기준이 될 수 있는 인구, 교통량 등 사회경제지표 반영도 중요하나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인프라 유형 구분 등 해당 입지의 역할 정립을 통해 전략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
■ 조례개선 및 기본계획 수립
현재 조례 규정 수준은 타 지자체와 비교 시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보조금 지급 규정 마련 등 기초적인 내용만 규정되어 있다. 타 지자체 사례의 경우 전기차 전용 주차장 신설, 전기차 위원회 구성, 전기차의 날, 전기차 인재양성 등 각 지자체만의 특성과 전기차 정책 방향을 조례에 반영하였다. 전기차와 관련된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중·장기 추진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추진 기구 구성
전기차의 경우 단순히 환경적 측면 뿐만 아니라 교통, 사회 여건 등이 변화함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정책 수립이 복잡·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양한 부처들간의 협업을 통한 전기차 전담 추진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원시의 행정여건 상 직접적으로 전기차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하기에는 행정적 소요가 있어 전기차 인프라 관리 및 향후 찾아가는 전기차 서비스 등의 운영은 수원시 시설관리 공단에서 관장하고 수원시의 경우 전기차 관련 사업 계획을 시행하거나 정책 수립 등을 입안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수원시민의 전기차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인식 향상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전기차에 관해 가장 우려스러운 충전, 주행거리 등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으로 불안요소를 줄여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기차에 대한 법·제도 부분으로는 타 선도 지자체와 비교 시 기초적인 부분만 규정되어 있어 향후 정책방향을 담은 조례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2013년 생태교통 개최로 환경 및 생태교통도시의 선도적 이미지를 구축한 만큼 상세 세부 목표와 수원시의 미래상을 조례 및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홍보의 경우 자동차 제조사와 연계한 전기차 체험 행사 개최 등 자연스럽게 전기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충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등 특화 서비스의 도입과 중장기적으로 충전시간과 인프라 입지에 따른 유형구분을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네트워크 관리 방안을 제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효율적인 인프라 확대를 위해 인구 밀집 지역인 공공주택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민 협의회 등과의 협의체 구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현재 수원시 설치 인프라에 대해 위탁 운영체계에서 수원시 산하기관인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직영 체제로의 점진적 전환도 검토할 수 있다. 전기차 선도국의 경우 지속적 신기술 개발을 통해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시대 전환을 이끌고 있으며, 수원시도 지속적으로 전기차 보급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보급 사업 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 정책 발굴, 전기차 생태계 육성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보급사업을 통해 축적된 전기차 이용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세분화된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활용하여 전기차 보급 사업 방향 설정, 관련 정책 마련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