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리포트

재정경제연구실 조용준 연구위원

 

1. 인구절벽시대 도래

‘인구절벽’이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Harry Dent)가 《The Demographic Cliff》(2014)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인구 중에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한 사회에서 노동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전 연령대 중 가장 활발한 소비성향을 보이는 40대 중후반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회 전반에 소비 위축 현상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경제 시스템에 충격을 전달하여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통계청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3,70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속히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구절벽시대에 대비하여 미래 수원시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인구예측과 부양지수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수원시 전체뿐만 아니라 동별, 구별 인구예측과 부양지수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정책 결정자의 정책판단을 도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구추계모형에 의하면 2045년 수원시 인구는 1,347,295명으로 예측된다. 2040년에 1,349,533명으로 정점(Peak)을 찍은 후에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신생아수의 급감 및 인구유입요인의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 세계의 흐름을 감안할 때, 생물학적인 인구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미래의 인구 이동은 어느 지역이 인구를 유치하느냐에 따라 지자체의 존망이 결정되는 ‘영합게임(Zero Sum)’의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본격적인 저출산 시대에 지자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와 가임여성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생태학적 인구수보다는 인구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인구의 질적 향상은 결국 인구의 양적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원시는 인구 유입 유인을 도모하여 타시도에 거주하는 양질의 사람들이 거주하고픈 도시로 거듭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 동별 부양지수

‘부양지수’는 도시의 경제 활력을 나타내는 지수로 사용할 수 있다. 부양지수가 1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일하는 1명이 일하지 않는 1명을 부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양지수가 1을 초과하면 생산인구 1인이 본인의 생산가능성을 넘어선 부양부담을 지기 때문에 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신생아수의 급감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2045년 수원시의 부양지수는 0.86으로 나타난다. 수원시 뿐 아니라 42개 행정동별 부양지수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에 따른 경제‧복지 정책방향의 틀을 수립해야 한다.
수원시 42개 행정동별 부양지수는 다음과 같다.

1) 장안구
◯ 2020년부터 2045년까지 장안구의 부양지수는 다음과 같음

◯ 장안구는 전반적으로 2020년에 부양지수가 낮은 지역은 2045년에도 낮게, 2020년에 높은 지역은 2045년에도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임
◯ 2020년에 부양지수가 가장 낮은 영화동(0.30)이 2045년에는 급격하게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원동은 꾸준히 가장 높은 부양지수를 나타냄
- 이는 해당지역에 큰 변화 없이 현상을 유지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
◯ 반면, 정자1동은 2020년에는 부양지수가 높은 축에 속하지만 2045년에 이르러 장안구에서 가장 낮은(0.77) 부양지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2) 권선구
◯ 2020년부터 2045년까지 권선구의 부양지수는 다음과 같음

◯ 권선구에서는 2020년 곡선동(0.27)의 부양지수가 가장 낮고 권선2동(0.38)의 부양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곡선동은 2045년까지 권선구 내에서 꾸준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 2020년의 수치는 권선2동(0.38), 금호동(0.37), 세류1동(0.3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2030년부터 세류1동의 수치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2045년에는 세류1동(1.13), 권선2동(1.00), 서둔동(0.91) 등의 순으로 순위변화 전망

3) 팔달구
◯ 2020년부터 2045년까지 팔달구의 부양지수는 다음과 같음

◯ 팔달구에서는 2020년 매교동(0.36)의 부양지수가 가장 높고 우만1동(0.27)의 부양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20년에 부양지수가 낮은 그룹에 속했던 행궁동(0.32)은 2030년을 기점으로 매교동보다 수치가 증가하면서 급격한 고령화 시작됨. 이런 추세는 2045년까지 지속되며 팔달구에서 가장 고령화된 동네(0.99)로 나타남
◯ 2045년 다른 3구의 부양지수 최고치 동네는 모두 1.00을 넘지만 팔달구는 그 미만을 기록 

4) 영통구
◯ 2020년부터 2045년까지 영통구의 부양지수는 다음과 같음

◯ 2045년 영통구는 수원시 전체에서 부양지수가 가장 낮은 매탄4동(0.54)과 부양지수가 가장 높은 태장동(1.22)이 공존하는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
◯ 특히, 매탄2동(0.55), 매탄3동(0.55), 매탄4동(0.54) 등은 2045년 수원시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남을 것으로 전망
- 이 지역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주거지이므로 일자리와 주거 편의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지역인데, 이런 현상이 세대를 이어 지속될 것임을 의미  

 

∣차 례∣

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3
1. 연구의 배경 ············································· 13
2. 연구의 목적 ············································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4
1. 연구의 범위 ············································· 14
2. 연구의 방법 ············································· 15

제2장 인구추계 방법론 논의 ·························· 17
제1절 인구추계 방법론 ········································ 17
1. 추세외삽법 ·············································· 17
2. 코호트 조성법(Cohort) ·································· 19
3. Hamilton-Perry(H-P) 방법 ····························· 20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23
제3장 모형 설계 ················································· 25
제1절 연구가설 ·············································· 25
제2절 전문가 토론회 ········································· 26
제3절 모형설계 ·············································· 28
제4절 변수설정 ·············································· 29

제4장 수원시 인구예측 ············································ 31
제1절 분석결과 ··············································· 31
1. 수원시 인구현황 ········································· 31
2. 시나리오별 인구예측 ···································· 33
3. 보수적 예측–자연 증감 생잔모형에 의한 예측 ············· 35

제2절 인구분포 예측 ········································· 64
1. 동별인구 예측 ·········································· 64
2. 연령별 인구의 행정동별 분포 ··························· 100

 

제5장 결론 및 제언 ·············································· 109
제1절 결 론 ················································ 109
제2절 제 언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