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제도의 균형 잡힌 교과서가 나왔다!

 

 그동안 참여예산 현장에서 제도의 설계와 운영, 그리고 평가에 참여해 왔던 현장 연구자들이 『참여예산: 시민이 정부를 바꾼다』(해남)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된 이래, 법 개정에 따라서 참여예산제도가 모든 지방정부에 의무화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특히, 그동안 이론서나 혹은 해외 사례의 소개에 치중했던 참여예산제도 관련 책자와는 다르게 한국에서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례의 의미와 성과를 치우치지 않게 정리했다.

 

 제1부에서는 참여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에 대해 짚어 보면서 시민들이 행정의 대상에서 주체로 등장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살피고 있다. 제2부에서는 제1부의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참여예산제의 주요 사례와 특징을 짚어 보면서 지역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참여예산의 모습을 전한다. 제3부에서는 이런 참여예산제도가 한국에서 제도화된 맥락과 현황을 살펴본 후 이후에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한 제안을 담았다. 그리고 제4부에서는 이제 청소년기를 지난 한국의 참여예산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 연구자의 목소리를 담았다. 특히, 참여예산제도가 일방적인 감시제도나 세련된 민원창구를 넘어서서 시민 스스로가 정부의 주인으로서 역량을 갖춰 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후의 제5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참여예산제도를 참조하여 주요한 참여예산 절차와 과정에 대한 주요 키워드를 정리했다. 전국에서 참여예산제도의 개선이나 운영을 고민한다면 주요한 키워드만 찾아서 참조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제6부는 아예 참조할 수 있는 지역의 사례들을 정리했다. 각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광역정부, 기초정부 범위에 맞춰서 선정하였다. 제5부와 제6부의 사항은 현재 운영 중인 참여예산제도의 내용이다. 한국에서 쉽사리 적용하기 어려운 해외 사례보다는 국내의 다른 지방정부가 하는 참조할 만한 사항에 주목했다.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장 제도화의 정도가 깊은 서울시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과정에 참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위촉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임성일 박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성인지예산과 함께 참여예산제의 의미와 가능성을 주목하는 연구를 해왔다. 수원시정연구원 부원장인 송창석 박사는 국민권익위, 희망제작소 등 민과 관을 아우르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참여예산제를 비롯하여 자치구 참여예산제 등의 설계와 운영에 깊이 참여한 경험이 있다. 한국의 예산감시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좋은예산센터에서 활동하다가 서울시 참여예산과에서 제도 운영을 맡고 있는 최인욱 팀장은 구체적인 운영 사례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민간 재정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의 창립 멤버이기도 한 김상철 연구위원은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최근까지 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통해서 활동했다.

 

 올해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화되는 등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한국의 맥락에서 참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에 출간된 『참여예산: 시민이 정부를 바꾼다』(2018, 해남)가 기초적인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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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1989년 브라질에서 처음 시작된 참여예산제도는 지구 반대편인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약 2,700여 개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제도는 단순히 주민의 감시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의견 제시가 아닙니다.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이 심사하고,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에 대해 시민과 함께 계획을 공유하고, 예산 편성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세계은행과 UN에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민주성을 증대하여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와 같은 흐름에 부응하여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긴밀히 협의한 끝에 2012년 조례를 제정하였고, 매년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내고 그에 따라 제도를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한층 성숙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개 구청과 긴밀히 협조하며 제도 정착을 위해 계속 진화하고 있고, 시민 스스로 원하는 서울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제시하고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참여예산제도의 태동과 발전에 대한 국내·외 사례와 의의를 학문적으로 재조명해 보는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직접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공무원과 참여예산위원들이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형식으로 작성한 소중한 자료입니다. 공동 필자 4명은 모두 서울특별시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으로 제도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열성적으로 활동해 온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이며, 서울시의 참여예산제가 안정적이고 모범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자료가 더욱 많은 시민의 관심과 애정을 이끌어 내고, 대한민국의 참여예산제도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그동안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저자들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참여예산제도는 시민들의 것입니다. 이 책자 발간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참여예산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방자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