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이다”
‘지방분권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주장
 
(주무관 김형수 02-786-7606)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이며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염 시장은 24일 오전 10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에 바란다-지방분권 입법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20대 국회에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토론자로 나선 염 시장은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다”라며 “중앙권력의 개편논의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현재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가 맞는지 그리고 국가의 역할과 지방의 역할을 전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다”라며 “홍콩, 싱가포르, 뉴욕 등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이와 함께 "지방분권의 추진을 위해 국회내 입법 심의권을 갖는 지방분권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염 시장은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확대 등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 지방자주재원의 비중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눠 먹기 식’의 국고보조금을 대폭 정리해 그 재정을 지방교부세나 지방세로 확대해야 한다”며 “국회차원에서 행자부의 재정배분문제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가칭) 지방재정특위’ 등 별도의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염 시장은 “현재 복재재정이나 교육재정, 지방재정 등 재원배분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입장에서 의견을 나눌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부동산평가위원회 시민단체 추천자 포함’,‘재해복구 건축물 대수선 수수료 면제’권고-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장 최종진 228-2739)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시민단체 참여 보장과 재해복구 건축물 대수선의 수수료 면제를 개선토록 했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중앙법령 개정 건의사항 121건과 조례, 관행 등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심의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부동산가격공시와 감정평가를 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 대수선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돼있어 시민들의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제기돼 수수료 면제를 권고 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참여가 보장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가 기대된다. 또 재해복구 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중앙법령과 지침으로 인해 시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제도개선 건의사항,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시 의견 수렴 사항,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발굴과제 등 121건의 중앙부처 법령개정 건의사항을 심의하고 119건을 의결, 2건을 보류했다.
  
‘투명한 회계처리’회계실무 교육
 
(회계과 경리팀 김지숙 228-2168)
 
수원시 회계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회계실무 교육이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는 시․사업소․구․동 회계 담당자와 팀장, 시설관리공단과 수원문화재단 등 시 산하기관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보조금 지원단체 회계 담당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강의는 회계실무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회계관련 법규의 이해와 회계처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근 개정된 회계 규정과 관련해 회계일반분야와 세출예산 집행 원칙을 사례별로 구분 설명했다.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은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처리로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며 "사업별 추진사항을 잘 점검해서 하반기 예산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6 정보과학축제’착수보고회 열려

(정보통신과 김경숙 228-2671)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3일 시청에서‘2016 수원 정보과학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조직위원회(위원장 김동근 제1부시장)는 학계, 교육계, 관련기관 등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회 종료 시까지 행사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2016 수원 정보과학축제는 10월 14(금)일부터 15일(토)까지 수원실내체육관과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되며 드론 만들기 창작대회, ICT 아이디어 공모전 및 캡스톤 디자인 페어, 전국 지능형 로봇대회, 정보올림피아드, 학생과학축제 한마당, 시민 참여프로그램의 6개 부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직접 드론을 조립하는 드론(비행로봇)창작 대회를 신설하여, 현장에서 직접 조립하여 비행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창조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보화 트랜드에 맞는‘ICT 아이디어 공모전’을 작년에 이어 개최한다. 공모전은 ICT를 활용한 창의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작품은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능형 로봇대회’는 스포츠, 환경 등 청소년 관심 이슈를 적용해 테마가 있는 문제해결형 로봇 대회로 진행하여 대회의 규모나 질적인 측면에서 그 어느 때 보다 다채롭고 풍성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과학문화경연, 과학체험관, VR 및 AR을 체험하는 IOT 체험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동근 수원시 제1부시장은 “행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시도 등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과 갈등이 예상되지만, 청소년들의 꿈과 ICT 첨단 도시인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며 정보과학축제에 대한 시의 의지를 밝혔다.
 
또한 “새로운 아이템 개발과 체계적인 준비로 최신정보과학의 트랜드를 소개하는 정보과학 중심의 종합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무엇보다도 안전과 편의시설을 확대하여 참가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권증진기본계획 실행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감사관 주무관 지은아 228-2625)
 
수원시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인권증진 기본계획 실행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동근 제1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45명은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기초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다섯 달간 추진한 실행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토의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수립된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인권이 실현되는 사람중심 수원’을 비전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계획이다. 올해부터 3년간 추진되는 이번 계획은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 분야별‧주체별 38개 세부과제와 관내 시민 전체를 위한 10개의 과제가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다.
 
각 대상별 핵심과제로는 ▲여성- 우먼하우스케어 방범 서비스 ▲노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강화 ▲다문화-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운영 등이다.
 
이날 김 부시장은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변화된 인권환경에 대해 행정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놓은 것”이라며 “인권의 증진을 위해 해당부서는 실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