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 “자치분권은 시대적 흐름이다”
- 더불어민주당 주관 안행위 특강 -
 
예산재정과 예산팀장 이상균 (031-228-2044)
 
염태영 수원시장은 20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열리는 '민생국회, 일하는국회'를 주제로 워크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안전행정위원회 현안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재정개편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특강은 더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약 40분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박남춘 안행위 간사를 비롯해 김영진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 김정우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표창원 국회의원 등 더민주당 소속 안행위 위원이 참석했다.
 
더민주당 안행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남춘 국회의원은 “수원, 성남 등 6개 불교부단체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심도있는 공부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염 시장은 특강에 앞서 “재정분권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권한이다”라며 “행자부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재정분권에 대한 의지 변화 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염 시장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행자부의 쌈짓돈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국회차원에서 행자부의 재정배분문제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염 시장은 또한 “자치분권은 시대적 흐름이다”라며 “재정, 조직, 인사 등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지방의 다양성과 특성을 살린 정책 추진이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며 “중앙과 지방이 상생을 위해 수평적 입장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설회의체를 운영될 수 있도록 안행위에서 짚어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박남춘 간사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지방 협의체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한다”며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 결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전협의를 명문화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점은 조정교부금이나 법인세로 접근하기보다는 내국세 중 지방세 비율조정으로 들어가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민주당 소속 안행위 위원들은 이날 토론에서 △교부세의 투명화 방안 △지방재정특위의 입법권부여방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정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향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염 시장은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해 지난 7일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단식농성을 벌인 후 9일부터 “지방곳간을 살리겠다”며 지방재정개편 부당성을 알리고 지자체장들로부터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전국투어를 진행했다. 15일까지 충남·전북·대전·전남·경남·대구·경북 등지를 돌며 16명의 광역·기초단체장을 만나 정부 개편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2016 토요수원인문여행’세 번째 이야기
-김물길 작가 강연 오는 25일 수원시 예절교육관서 열려-
 
(문화예술과 인문학팀 엄은주 228-2622)
 
수원시는 오는 25일 수원시 예절교육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토요수원인문여행-풍류인문학극장’을 연다.
 
지난 달 정호승 시인의 강연에 이어 이번 강연은 673일간 5대륙 46개국을 일주한 작가 김물길이 ‘여행, 나와 우리의 발견’을 주제로 작품전시와 강연이 펼쳐진다.
또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수원시지회 ‘플린’팀의 바이올린, 피아노2중주를 선보인다.
 
‘2016 토요수원인문여행-풍류인문학극장’은 과학, 여행, 문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문학 강사의 강연과 관내 예술단체의 공연이 함께하는 융복합문화콘텐츠다. 행사는 오는 9월까지 매월 넷째주 토요일마다 수원시예절교육관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참가문의 및 신청 : 예술공동체 술래(031-306-4431)
 
수원시, 간부공무원 음주운전 시 퇴출 수준의 페널티 적용
 
(행정지원과 인사팀 김동수 228-2113)
 
수원시가 간부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공직에서 퇴출하는 수준의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간부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현 보직에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후 하급기관으로 전보조치하고 향후 5년간 성과연봉을 미지급하는 등 당사자의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고강도의 페널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소속부서 공개 및 기관 경고▲부서 성과관리 평가 시 감점 ▲복지포인트 50% 차감 ▲국내외 문화탐방 제한▲사회봉사활동 명령 ▲절주학교 수료 명령 등의 징계처분을 적용했다.
 
하지만 시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5급이상 간부공무원에게 도덕성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하기 위해 이같은 강력처분을 시행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음주운전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위로부터의 경각심을 고취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불법 가로등현수기 정비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 이주형 228-2684)
 
수원시는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차량통행을 저해하는 가로수현수기 55종 1640조를 철거 하는 등 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정비는 시, 구, 광고협회와 협조해 강제철거에 따른 분쟁을 사전 차단하고 철거사진, 적발장소, 규격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령개정으로 인해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행사, 공연광고의 가로등 현수기를 허용(2016.7.7. 시행령 예정)할 예정이지만 차량, 교통, 보행 안전의 확보와 도시미관을 위해 설치 장소와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며 “공연기획사 뿐만 아니라 공연 대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매월 가로등현수기 정비의 날을 운영하기로 하고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공연 기획사에 대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취소 요청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청소년 대상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실시
-2003, 4년생 여아 대상 실시-
 
(장안구보건소 지역보건팀 신예솔 228-5896)
 
수원시 보건소가 20일부터 2003~2004년생 여아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3천3백여명이 발병해 연간 900여명이 사망할 정도로 질병부담이 높은 암이다.
 
대상자는 가까운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사춘기성장발달과 초경과 관련한 의료인과의 1:1 여성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20일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어 보건소 및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됐다”며 “12세 연령은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소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으로 15~18만 원가량을 전액 본인이 지불해야했던 접종비 부담이 사라져 예방접종률 향상과 자궁경부암 발생률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