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전남 광양시장-여수시장, 경남 창원시장 잇따라 면담 "지방재정확충 해법 찾기 나서"
 
(정책기획과 기획팀 최선영 228-2091)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부당성을 알리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해법찾기에 나선 14일 전남 광양시와 여수시를 방문한 뒤 경남 창원시를 찾았다.
 
오전 11시30분 광양시청에서 정현복 광양시장을 만난 염 시장은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역행하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잘못된 지방재정개편이 아니라 지난 2014년에 정부가 약속한 지방세율인상과 지방재정 4조 7천억 원의 보전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중에 조정교부금은 서곡에 불과하다. 행자부는 앞으로 지방법인소득세까지 할 것"이라며 "지방재정개편은 국가 전반적인 세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손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 시장은 여수시청을 찾아 주철현 여수시장을 만났다. 주 시장은 "재정자립도가 25.7%에 불과한 여수시의 지방재원 중 40%를 차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은 지방자치의 재정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는 그동안 여수국가산단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와 안전위험을 감내해 왔고 이들 기업들을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 유지와 보수, 환경오염 처리 등에 많은 예산을 지출해 왔지만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이다. 주 시장은 "근본적인 원점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근본 틀을 바꾸어야한다"고 덧붙였다.
 
14일 마지막 방문지인 경남 창원을 찾은 염시장은 안상수 창원시장을 만나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위한 해법찾기를 이어갔다. 오후4시30분에 이루어진 만남에서 염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추진으로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다년간의 국회경험을 갖고 계신 안시장께서 행자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역할에 나서달라"고 방문배경을 설명했다.
 
안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에 힘을 보태달라고 보낸 염 시장의 서한문을 읽고 공감했다"며 "오는 16일 지방재정제도개편반대 창원시민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 힘을 합쳐서 해보자"며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안 시장은 "탁상행정처럼 밀어붙어서는 안된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기준의 8대2에서 점진적으로 6대4까지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전국투어는 15일에는 경북 경주시, 포항시, 대구시를 각각 방문해 지방재정확충 해법찾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원시“2016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성공적 개최 노력
-(사)거버넌스센터와 상호협력 협약 맺어-
 
(정책기획과 기획팀 조영희 228-2090)
 
수원시는 오는 9월 수원에서 열리는 ‘2016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과 14일 협약식을 가졌다.
 
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시는 (사)거버넌스센터와 함께 ‘2016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이 시민주도의 대한민국 정책문화축제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한 행정편의 제공과 홍보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기회 제공 ▲품격 있고 풍성한 문화콘텐츠 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동근 제1부시장은 “이번 페스티벌이 정책거버넌스 선도도시인 수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은 오는 9월 24일과 25일 수원시 일원(장소 미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수원시 2016년도 수돗물 품질보고서 인터넷 공개
 
(맑은물생산과 김우수 228-4871)
 
수원시는 시민들에게 수원시 수돗물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6년도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작하고, 14일 상수도 사업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수돗물품질보고서에는 수원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수돗물 생산과정이 단계별로 알기 쉽게 설명돼있다. 또, 정수처리 공정별 수질기준,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과 주기, 검사결과, 수돗물 관련 상식 등 세부적인 정보가 담겨있다.
 
시는 정수장에서 수돗물 생산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팔당원수와 비상시 자체원수로 사용하는 광교저수지, 파장저수지에 대해 매일검사 6개, 매주검사 22개, 매월검사 62개 항목에 대해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정수처리 전 과정에 수질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처리 과정별 수질을 실시간 감시․제어하는 등 철저한 수질관리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수질 이상 상황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수돗물 수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수장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실시간 수질정보를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은 철저한 관리를 통해 현재까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와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6년도 수돗물품질보고서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water.suwon.go.kr)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수원시 환경관리원 63세까지 정년 연장키로
-고령화 추세 맞춰 2년 연장... 임금 피크제 적용-
 
(자원순환과 주무관 신호준 228-2245)

수원시는 14일 시청에서 전국연합 노동조합연맹 수원시청노동조합과 2016년 환경관리원 정년연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재 만61세에서 최대 2년이 연장돼 만63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에 의한 연장으로 시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환경관리원들은 안정된 고용 보장 및 노후 안정화에 따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년 연장 1년차에는 현 임금대비 71.0%, 2년차에는 67.9%의 수준의 임금을 받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20%)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동인력 감소에 따른 경제 활동인구의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고령인력에 대한 비용부담 완화와 숙련인력의 활용을 위한 인사제도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해 임금피크제를 도입, 정년연장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청노동조합원에 소속된 수원시 환경관리원은 최호진 위원장 등 현재 27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 전역의 가로청소를 책임지고 있다.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등 11개 보장급여 1천 143건 확인조사 실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손민영 228-2265)
 
수원시는 오는 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6월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상‧하반기로 실시되는 정기 확인 조사의 반영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월별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확인조사 대상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타법의료급여 등 11개 사업이다.
 
대상자는 근로소득 대규모 변동자(30%p이상 증감자),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연금급여 변동자, 취득세 신규 납부자 중 자격 및 급여변동자로 총 1천143건이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탈락이나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를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 민간자원 등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안전대책 중간 점검
-중점관리사업40개, 선샤인사업 14개 중간 점검 실시-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김철호 228-2937)
 
수원시는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14일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 주재로 안전관련 사업부서 23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종합 안전대책 및 선샤인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했다.
 
이날 추진상황보고회는 시 종합 안전대책 전체 60개사업 중 2016년도 중점관리사업 40개사업과 선샤인사업 14개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계획 추진방향을 제시한 후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사업은 2016년도에 CCTV 400대 추가설치(현재 6천94대), 가로‧보안등을 LED등으로 745개 교체(교체대상2만3천182개), 안전 불빛 태양광 LED건물번호판 200개 추가설치(현재1천266개), 경찰서와 연계한 안전등불 대여사업(800개), 안심구역서비스(1천99개소), 안전마을 매년2개소씩 확대조성(현재 6개소), 밝은 버스정류장 조성(594개소), 초등학교 안전 수영교육(48개교, 6천426명), 24시간 편의점안전지킴이(99개소), 공원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안심귀가 공중화장실 경보시설, 로드매니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각종 재난대비 훈련, 24시간 재난안전 상황관리, 안전점검 등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도 부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부탁한다”며 “최근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수락산, 사패산 살인사건과 관련해 우리 시 공중화장실 경보시설과 광교산, 칠보산 표지목 정비 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