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근본적 해결... 지방세제 개혁으로’
경기도 시·군, 정부‘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관련 공동 성명
 
(예산재정과 예산팀장 이상균 228-2044)
 
경기도 시·군이 ‘지방재정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방세제 개혁을 추진하라’고 중앙정부에촉구했다.

경기도 시·군은 4일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행정자치부, 4월 22일)’ 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근본적 자립은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과 관련 경기도 시·군은 “정부가 조정교부금으로 형평화를 시도한다고 하지만, 허울 좋은 명목일 뿐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면서 “현재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는 시 역시 50~60%정도의 수준” 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방안은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은 시의 예산을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나누는 돌려막기 식 정책에 불과하다” 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안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 면서 “지방정부가 자체 노력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조세 항목을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별 특성화 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뿐”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시·군은 근본적인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간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중단할 것 ▲중앙정부의 재정 이양 약속 방안 강구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지방세제 개혁 추진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수원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반대 100만 서명운동 돌입
 
자치행정과 주무관 정효미 (031-228-3112)
 
수원시는 4일부터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추진에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100만 서명운동을 통해 수원시민의 의사를 결집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추진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라며 "정부도 지방재정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 제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곳간을 크게 덜어내는 일에 눈뜨고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며 “수원의 곳간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어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재정개편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염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모든 기초지자체의 재정력을 하향평준화 시키려는 정책”이라며 "기초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 및 재정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배분을 강제해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만큼 기초지자체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와 함께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4일부터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펼치고 서명운동이 끝나면 서명부를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수원시가 입는 재정적 손실 규모는 1799억원에 이른다. 시군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이 정부안대로 바뀌면 시는 863억원(2015년 결산기준)의 세입이 감소하며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배분할 경우 936억원(2015년 결산기준)의 세수가 감소한다.
 
어린이날 맞아‘어울림 한마당 축제’개최
 
(보육아동과 주무관 지수진 228-2874)
 
제94회 어린이날 기념, ‘2016 어린이날 어울림 한마당축제’가 4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렸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수원시 어린이집 원아와 보육교사 등 4천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행사는 버블공연, 인형극, 마술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민속놀이 체험, 난타체험, 이동동물원, 과학체험마당, 에어바운스 놀이 등 각종 체험부스가 마련돼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우리나라의 희망이자 보배인 어린이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애가족 즐거운 기차여행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김근영 228-2214)
 
수원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평소 여행을 할 수 없었던 장애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주기 위해 4일 ‘2016 상반기 장애가족 기차여행’을 떠났다.
 
이번 여행은 장애청소년과 부모 등 150여명이 참여했으며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수원역장 등의 환송을 받았다.
 
여행지는 충남 청양군으로 딸기 수확과 떡메치기 체험을 하고, 형형색색의 꽃이 만발한 고은식물원을 관람했다.
 
기차여행을 주관한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관계자는 “기차라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가족여행을 통해 장애청소년들이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가족 간 재충전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야외나들이 행사가 장애인 가족들에게 많이 제공돼 가족 간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