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설치로 지역경제 1천300억원 생산유발 효과
최초 3년간 고용유발 1천454명... 법률시장도 활성화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되며 수원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로 최초 3년 동안 1천30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천454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에서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건축이 진행되는 2년 동안 건축비는 656억원이 투입돼 생산유발효과는 891억원으로 추산했다.
 
건축공사를 하는 동안 고용유발효과는 모두 97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청 뒤 1년 동안 운영비와 인건비는 모두 333억원이 투입되고 이때 생산유발효과는 411억원, 이 기간 고용유발효과는 475명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또 고등법원 설치 뒤 5년(중기) 동안 생산유발효과는 4천38억원, 10년(장기) 동안 생산유발효과 1조1천2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러한 직접적 생산유발효과 외 수원고법 산하 법률시장에 대형 법무법인과 중소형 법률사무소가 늘어나며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1년 기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되던 연간 1만7천200여건의 항소사건이 수원고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를 평균 400만원으로 가정할 때 688억원 정도의 파급효과와 고용이 유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경기도민들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또 서울고법의 업무과다로 인해 발생하는 재판기일 장기화를 해소하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등 경기도민에 대한 법률서비스가 크게 제고된다.
 
수원고등법원을 중심으로 변호사와 로펌이 유입돼 지역 법률서비스 개선과 법률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지역 사정에 밝은 판사들의 사건 심리로 공정한 재판이 보장된다.
 
그동안 원정재판으로 교통비, 숙박비, 생업포기 등 개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비용을 줄일 수 있고 경제적 비용 때문에 항고를 포기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수원시 위상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이어 6번째로 고등법원이 설치되며 크게 높아져 앞으로 100만 이상 특례시 지정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재판지연 불편과 지역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판사에 의한 재판청구권 침해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고등법원 설치에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4월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유관기관 단체장 간담회를 열어 수원시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6월 국회에서 수원고법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 수원고법 설치의 당위성을 확산시켰다.
 
이에 앞서 수원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경기도시공사와 수원고법 신청사 부지를 협의하고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시는 앞으로 대법원, 법무부 등과 적극적인 행정협의로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인문학 강좌, 검색에서 신청까지 한번에
인문학 교육강좌 검색, 신청... 시 홈페이지서 한번에 가능토록 개편
 
(미래비전과 백진영 228-2623)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과 신청까지 한번에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홈페이지 ‘수원시 인문학 배너’에서 관내에서 진행되는 각 기관별 인문학 강좌를 검색해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수강신청 사이트에 링크돼 있어 수강신청까지 한번에 가능하도록 시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3월 중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내 인생의 글쓰기’, ‘수원평생학습 와글와글 포럼’ 등 50개 강좌, 장안구민회관에서 운영하는 323개 강좌, 가족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78개 강좌 등 관내에서 진행하는 638개 강좌를 한 과정으로 찾아보고 신청까지 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인문학 강좌를 수강하기 위해 각 기관별 사이트를 찾아 강좌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문학 강좌를 검색하고 신청하는 과정이 한결 간편해졌다”며 “인문학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더 많이 인문학 강좌를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가져
 
(세정과 오현정 228-3181)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11일부터 31일까지 2014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소유한 시민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의 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31일까지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우편이나 팩스도 가능하다.
 
의견서가 제출되면 해당 구청은 재조사와 함께 감정평가사의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조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4월 30일 공시하게 되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 기초노령연금이나 건강보험료의 산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안구 228-5376, 권선구 228-6301, 팔달구 228-7422, 영통구 228-8437)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지원증서 수여
내 손으로 더 살기 좋은 내 마을 만들기 다짐
 
(마을만들기추진단 최종열 228-3852)
 
수원시가 ‘2014년도 마을르네상스(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민단체에 대해 능동적인 참여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난 10일 지원증서를 수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수여식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관계자, 주민단체별로 대표자 및 회계담당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13개 주민 추진주체가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증서를 수여했다. 또한 지난해 진행됐던 마을르네상스 사업 영상물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 지원될 보조금에 대한 회계교육도 실시했다.
 
염 시장은 “수여식은 주민주체들이 열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내 손으로 더 살기좋은 내 마을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된 146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심의를 진행한 결과, 최종 113건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선정했다.



감성과 지성이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수원시, 2014년 수원시민 인문교양 아카데미 열어
 
(교육청소년과 손화정 228-3195)
 
수원시가 감성과 지성의 통찰력을 키워 나가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4년 수원시민 인문교양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올해 수원시민 인문교양 아카데미는 지난 3월 11일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총 27회에 걸쳐 수원청소년문화센터와 장안구민회관에서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역사, 철학, 건강, 경제, 의식개혁 등 다양한 인문․교양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주제별로 강연이 진행된다.
 
첫날인 11일은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오정해 강사의 “아름다운 우리음악의 멋과 흥”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이외에도 용혜원 시인의 ‘시는 삶의 표현이다’, 김근화 농림부 여성정책위원의 ‘기죽고 살 것인가, 당당하게 살 것인가’, 박종기 머니앤리치스 대표의 ‘재테크부자로 가는 길’, 강관수 한국조직관리연구소장의 ‘역사와 드라마에서 보는 생활의 지혜’, 이종수 변호사의 ‘알아두면 쉬운 생활법률상식’ 등 다양한 주제로 아카데미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문교양 아카데미라는 강좌가 배움의 기쁨과 함께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아카데미 운영 및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learning.su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