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연주 도시행정연구실 연구원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구분되는 발달장애인은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자기의사표현의 제한과 논리적 사고능력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그동안 장애인 정책에서도 이중적 소외를 경험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연령이나 개별적인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욕구와 필요를 갖는 집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에서도 주로 영·유아기에 초점이 맞춰져 성인 발달장애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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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정책목표는 권리보장 및 지원 체계 구축이다. 정책과제로는 권리보장 인프라 및 제도 구축,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2개 정책과제를 설정했으며 이에 따른 5개의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권리의식 제고 및 권리보장 도구 지원이다. 정책과제로는 장애인식개선 및 권리의식 제고, 권리보장 도구 지원과 같이 2개의 정책과제와 3개의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세 번째 정책목표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권리보장으로 영·유아기 조기교육 확대, 학령기 맞춤형 교육 지원, 성인기 평생교육 확대, 건강권 보장, 문화 및 여가 보장, 참정권 보장, 안전권 보장, 자립 및 보호권 보장 등과 같이 8개 정책과제와 17개의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출처: 2018.04.04 / 뉴스웍스 최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