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서 현안 발언

- 지방재정 등 자치분권위기 상황 설명

- 인구 100만 특례 관련 현안해결 중앙당 지원요청

염태영 수원시장이 7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치와 분권 위기 상황과 수원시 당면현안 해결에 중앙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염 시장의 새정치연합 비대위 회의 참석은 매주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해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기로 함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졌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달 8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지방자치발전 계획은 광역시의 자치구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하는 등 지방자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회귀하는 이같은 안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당론으로 의견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염 시장은 개헌 문제와 관련해 '지방분권형 개헌 당론'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염 시장은 어려운 지방재정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도 촉구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초기 재정자립도가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3% 수준에 불과하다"며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 중앙당은 어떤 대책을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염 시장은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염시장은 수원시 등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걸맞은 법적지위 부여를 그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앙당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염 시장은 중앙당에 "이제 당은 여의도 중심 정치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지자체 모범현장을 방문해 당 지도부가 생활정치 현장을 체험하고 지방자치의 성과를 제대로 알려질 기회 마련해달라"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이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 밝히는 타운홀 방식 원탁토론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저지하고, 지방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제안내용을 적극 반영하며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실질적 툭례조치 실현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의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15일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간 2+2 회담)회동에서 지방분권개혁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2015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안내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장 최종진 228-2739)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2015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131건의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시는 2015년도에 신설·개선되는 사항으로 일반행정분야 7건, 경제분야 14건, 문화·관광분야 4건, 세정분야 6건, 보건·복지분야 21건, 환경·상·하수도 분야 15건, 도시·주택·교통분야 21건과 기타분야 43건 등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131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자 3000부를 제작해 시,구,동 민원실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사전심사 청구제도가 확대 운영되고, 건물번호판 부여신청 방법이 개선된다. 또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이 허용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기관이 확대된다.

경제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세법이 개정되고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규제완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규제완화 등이 실시된다.

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제도가 도입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방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기준이 확대되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대상자와 지원급여가 확대된다.

환경분야에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및 지하수 개발‧이용 확대, 석면피해 구제제도 확대, 수돗물안심확인제 등이 시행된다.

도시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점용허가대상 확대, 전기‧가스‧통신관로 매설 기준완화, 수원시 소규모건축물 건축기준 폐지,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청약제도 개편, 고시원 및 도시형 생활주택 가이드라인 폐지 등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책자에는 규제개혁내용도 포함하였으며, 앞으로 수원시는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바꿔나간다는 방침아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제도개선사항, 기업규제 불만, 지침·관행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지속적으로 정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시, 2015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마련

(행정지원과 김동수 228-2113)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청렴(淸廉) 인사, 소통(疏通) 인사, 혁신(革新) 인사, 활력(活力) 인사를 목표로 하는 ‘2015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깨끗하고 정직한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렴(淸廉) 인사행정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시는 금품·향응수수 등 인사부조리에 대한 직원 인식을 환기시키고 투명하고 정직한 인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정기인사 전‧후로 온-오프라인 상에 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인사 분야 설문조사를 실시해 인사행정에 대한 직원 인식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인사청탁자의 금품 향응수수 사실을 전산 등록해 퇴직 시까지 승진하지 못하도록 기록을 관리하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사 청탁자는 하향 전보(보직 박탈)하고 실적가점·표창에서 제외, 성과상여금 최하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패널티가 적용된다. 반면 청렴활동 우수공무원에게는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시는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疏通) 인사를 위해 인사분야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승진·전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정기인사 운영시기를 2월, 8월로 하고 인사분야 직렬별 간담회를 분기별 1회로 정례화 할 예정이다. 또 업무여건으로 인해 인사상담이 어려운 현장근무부서, 민원업무부서, 새내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추진하고 정기 인사를 전후해 인사고충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는 온라인 공식채널을 마련해 운영한다.

또 변화하는 인사, 혁신(革新) 인사를 위해 공무원 역량평가, 희망부서제 및 부서장 추천제, 우수 인재 채용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정시 승격에 대비해 승진 시 공무원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직원 전문성, 적성을 고려한 희망 부서제 및 부서장 추천제 시행, 인성 및 역량강화 면접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이다.

직원들에게 힘을 주는 활력(活力) 인사를 위해 격무·기피담당(Team) 실적가점 부여와 성과상여금 인원 비율 조정, 임산부 공직자 우대,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문화탐방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렴·소통·혁신·활력 인사 등 인사행정 4대 목표가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과정에서 직원들과의 소통과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고 수원시의 인사행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2015년 강소농 지원 대상 모집

(수원시농업기술센터 윤종석 228-2587)

수원시가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강소농(强小農) 육성을 위해 2015년 강소농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를 모집한다.

강소농(强小農)이란 규모는 작지만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경영혁신을 실천하는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수원시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10개의 경영체가 강소농으로 등록돼있으며 올해는 30개의 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강소농으로 선정되면 우수농업경영체 모델화 사업지원, 농가경영개선 지원 교육,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품목기술 중심의 컨설팅, 창업․가공 등 전문분야 수요대응 컨설팅, 농업기술 정보 지원을 위한 발간물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강소농 신청은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nongup.suwon.ne.kr)에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팀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일부터 2월 22일까지이며 2월 중 열리는 강소농 경영개선 기본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다. 대상자 확정은 오는 3월 10일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nongup.suwon.ne.kr)또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팀(031-228-2587)에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가족건강프로그램 운영

(팔달구보건소 조봉영 228-7699)

수원시 팔달구보건소가 청소년의 방학기간을 맞아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패밀리가 떴다’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부모와 함께하는 가족단위 프로그램으로,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팔달구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31-228-7699)로 할 수 있으며 60명을 선착순으로 우선 예약 접수한다.

운영 기간은 오는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 ~ 4시이다. 성장기 영양교육, 우유로 치즈 만들기 등 체험활동이 진행되며 체성분 측정, 성장판 검사, 충치예방을 위한 어린이 불소도포, 골다공증 검사(선택 유료검사)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다.

팔달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학기 중에 보건소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운 청소년이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팔달구보건소 건강증진팀 영양상담실 ☎ 031-228-7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