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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보도] 수원시정연구원 "지방 분권의 가장 핵심 요소는 재정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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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18 10:19|조회수 : 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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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정연구원은 고양시정연구원과 공동세미나를 열고 재정 분권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수원시정연구원)
최근 지방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 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요소인 재정 분권에 대해 ‘자주 재원을 늘리고, 국고보조금과 같은 특정 재원을 일반 재원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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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정연구원·고양시정연구원은 지난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재정 분권의 조건과 대안’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김영진(수원 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만수 한양대 교수, 최상대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등이 참여해 재정 분권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출처:(2017.12.18.신아일보-권혁철 기자 khyu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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