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재정 분권’은 자주 재원을 늘리고, 국고보조금과 같은 특정 재원을 일반 재원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

수원시정연구원·고양시정연구원이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재정 분권의 조건과 대안’을 주제로 연 공동세미나에서 기조발제한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지방정부가 자주 재정권을 회복하려면 지방소득세 세율 추가 인상, 지방복지세 신설, 지방소득세의 비례세화, 신세원 발굴 등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또 특정 재원의 ‘일반재원(지방교부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사업 나열’을 제안하며 “법률에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소폭 재정을 부담하는 사업, 국가가 재원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열거하면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합토론에는 김영진(수원 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만수 한양대 교수, 최상대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등이 참여했다.

 

-출처:(2017.12.15. 경기경제신문-박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