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특정시 재정 확충 위해 국세.지방세 7:3 배분”

국가사무 이양 재정 뒷받침 따라야..행정기구 상향 자치분권 확립도

경기도 수원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종합계획과 관련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과제별 실천계획 수립 단계에서 특정시의 지방재정과 행정기구 조정이 담보돼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종합계획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특정시의 지방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7:3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 취득세는 도와 특정시의 배분을 단기적으로 50:50으로 공동과세하고 장기적으로 도의 사무이양에 맞춰 40:60, 또는 30:70으로 조정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무상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분야 지출과 국고보조금사업의 지방부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지방재정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재정과 행정기구 조정이 담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를 특정시로 지정하는 대도시 특례제도와 관련해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수성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정원기준과 함께 행정기구의 상향 조정이 이뤄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분점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으로 특정시 추진 명분과 방안을 마련, 5개 대도시와 정책간담회, 행정자치부 장관과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8일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를 정비하고 중앙권한과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 등 8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조정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을 개선해 세출 구조를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종합계획을 중앙행정기관에 넘겨 내년 1월까지 과제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든 뒤 분야별 법제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원시‘경기도 주택행정 업무평가’최우수 기관 선정

(주택과 이순헌 228-2406)

수원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4년도 주택행정 업무평가’결과 전체 31개 시·군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주간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 공동주택 관리활성화, 주거복지 향상, 주택행정 시책추진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실시됐다.

이번 평가에서 수원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북 카페 및 옥상농원 조성,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사업과 엘리베이터 인사나누기 캠페인, 안전관리 관계기관 합동 점검, 마을르네상스 사업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체계 구축과 시민 중심의 주거정책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나연 프로골퍼-NH농협 손해보험, 수원시에 저소득층 후원금 전달

(보육아동과 허순옥 228-2231)

최나연 프로골퍼와 NH농협 손해보험이 수원시 아동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 7000만원을 수원시에 전달했다.
 

시는 10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염태영수원시장, 최나연 선수, 김학현 NH농협 손해보험 대표이사, 김효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 가졌다.

최나연 선수와 NH농협 손해보험이 3500만원씩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이번 후원으로 수원시 장안구 아동복지시설 ‘꿈을 키우는 집’의 입소 아동들이 독서, 영화 관람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마련됐다. 또 저소득 계층을 위해 김장김치 10㎏, 200박스를 전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조손가정 아동과 가정위탁 아동 29명에게 1년간 월 10만원씩 후원금이 지급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나연 프로골퍼와 NH농협 손해보험의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시, 2015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주택과 이윤미 228-3409)

수원시가 오는 17일부터 2015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수원시 배정물량은 모두 590세대이며 신청은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23일까지 할 수 있다.

입주자는 배점 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선정 여부는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후 개별통보 되며 LH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주택과(031-228-3409)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LH콜센터(1600-1004, 1577-3399)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오픈토크 참가자 모집

(수원시국제교류센터 홍지경 248-9394)

수원시국제교류센터(센터장 신윤범)는 수원 시민을 대상으로 영어 오픈토크 참가자를 모집한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오픈토크’는 외국인을 강사로 초빙해 글로벌 주제에 대한 강의를 듣고 외국어로 소통하는 교류 프로그램이다.

이번 오픈 토크는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영어토크라운지 어드바이저였던 킬리안 제모(Kilian Gemoh)가 강사로 나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국과 외국에서 보는 미(美)의 기준을 살펴보고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오픈토크 오는 18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30분간 진행되며 전 강의가 영어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면 오는 17일까지 수원시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www.swcic.or.kr)에서 할 수 있다. 행사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국제교류센터(031-248-9394)로 문의.


수원시, 2년 연속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

(교육청소년과 조행석 228-3198)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올해 경기도에서 실시한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기관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학교용지의 확보와 기존 학교의 증축 등을 위한 경비로, 100가구 이상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다.

올해 수원시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이목동 수원장안힐스테이트 아파트 등 21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115억 5천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이는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로, 수원시는 학교용지부담금 관리대상 사업시행사에 대한 사전 안내제 운영, 관계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 지원체계 운영을 통한 부담금 부과 누락방지, 사업 시행사별 부과관리 카드제 운영 등 부담금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개발 사업을 승인 시에도 협의 내용과 개발 사업별 부과이력, 시행사 담당자와의 상담이력 등을 철저히 관리해 업무담당자 변경 시에도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평가는 올해 경기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수원시를 비롯한 6개시가 기관표창을 받았다.

시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 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 등 학교수요에 사용되는 경비로 시민의 재산권과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철저한 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 교육 실시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김현정 228-2721)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10일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50명을 대상으로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접수, 농안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안 등에 대한 설명과 중도매인 기초질서유지, 유통종사자 친절교육 등이 진행됐다.

장성섭 관리사무소장은 “최근 고객의 욕구가 높아지고 유통경로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도매시장을 둘러싼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 도매시장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는 길은 신선하고 질 좋은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과 친절로 소비자에게 다가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리사무소는 앞으로도 유통종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유통종사자 교육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