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자회견 "정부대책 없으면 복지디폴트 불가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중한 복지비용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정부가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며 중앙정부차원의 특단의 재정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민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그 비용을 지방에 전가해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지방자지단체장들은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2.6%로 지방예산 증가율 5.2%의 두배 수준을 넘었고, 지방세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이 경직되면서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점차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차원의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상황이 계속 방치되면 더 이상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국가적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까지 인상 ▲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6%로 즉시 인상 및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를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무상보육이 확대되고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이 과중하여 자치단체의 자력으로 복지비를 부담하기에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밝혔다.

자치단체의 복지비는 4년간 5조 7천억원(연평균 1조 4천억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비과세 감면정책 영향으로 지방 세입 여건은 악화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올해 50.3%로 하락하고 있으며 226개 시·군·구 중 125곳(54.4%)이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예산 대비 자체사업 비중은 2010년 42.2%에서 올해 37.6%로 감소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5만 440명에서 2017년에는 5만 8144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도 올해 209억원에서 2017년은 309억원으로 100억원이 늘어나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도 국고보조가 50%이던 지난해 440억 4400만원에서 올해 국고보조가 65%로 늘어나면서 시비가 302억 4800만원으로 줄었으나 올해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에만 5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상태다.
 

염태영 수원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현장방문

(경제정책과 김태진 228-3267)

염태영 수원시장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통시장 중소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3일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염 시장은 화서시장(팔달구 화서동)과 구매탄시장(영통구 매탄1동)을 방문, 현장 대화를 통해 방문 시민과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해 상품권을 이용해 시장별 50만원씩 10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을 구매하고 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입한 물품은 수원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수원시, 추석 대비 물가안정관리 추진 총력

(경제정책과 이기범 228-3282)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오는 5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사과, 조기, 쇠고기 등 15개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6개 품목, 쌀, 양파, 마늘 등 생필품 10개 품목 등 5개 분야 31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정하고 특별대책기간 동안 물가모니터요원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추석 명절 물가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부당요금 징수, 담합, 원산지표시 불이행 등 불공정 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일 화서시장과 구매탄시장에서 주부물가모니터요원, 소비자단체, 공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해 검소하고 알뜰한 명절보내기,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 전단을 나눠 주며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후에도 물가안정을 위해 현장 위주의 가격점검과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서민경제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중국 지난시와 언어문화교류 활발

(수원시국제교류센터 김수현 248-9397)

수원시 국제교류센터가 수원시의 자매도시인 중국 지난시와 활발한 언어문화 교류를 펼치고 있다.

센터는 중국 지난시 소재 지난대학교와 함께 2009년부터 5년째 지난대학교 어학연수 장학생 선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1년 동안 지난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받게 되고 학비의 50~10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올해 수원시 소재 대학교 학생과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총 13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선발된 장학생은 어학연수 준비를 위해 센터에서 진행한 현지생활에 대한 이해, 기초 중국어 교육을 총 4회에 걸쳐 학습했으며 지난달 31일 중국 지난시로 출국했다.

또한 센터는 언어연수 장학생 선발 외에도 수원시 국제교류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중국어 토크라운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시에서 지난달 28일부터 3박4일간 ‘중국어권 언어문화연수’를 실시해 중국 현지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토크라운지 회원들은 지난시의 샘물절 축제와 중국의 오악 중 하나인 ‘태산’, 공자의 옛집인 ‘공묘’ 등을 견학했다.

신윤범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은 “지난대학교가 소재한 중국 지난시는 산동성의 성도이자 교육문화의 도시로 치안이 잘 돼있고 중국 표준어를 사용하는 곳으로 좋은 제반요건을 갖춘 지역”이라며 “수원시민의 외국어능력 향상과 자매 우호도시와의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2013년 재정운용 결과 공시

시민 1인당 채무액 3만3천원.. 동종 지자체 평균의 16%에 불과

(예산재정과 임두환 228-2047)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3년 결산기준 수원시 지방재정 운용결과'를 공시했다.

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의 작년 살림규모는 2조3천980억원으로 전년대비 2천387억원이 증가했으며, 동종 자치단체(인구 50만 이상 시) 평균인 1조8천140억원보다 5천840억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채무 현황을 보면 동종 자치단체 평균인 1천572억원보다 1천188억원이 적은 384억원이었으며, 주민 1인당 채무액은 3만3천원으로 동종 자치단체 평균인 20만6천원의 16%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공시를 통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원시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세수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사랑의 쌀 전달

(기업지원과 오성경 228-3277)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지난 3일 비정규직 근로자등 수원시 관내 노동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추석맞이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에서 후원한 총 300만원상당의 20kg 쌀 60포대를 노사민정을 대표하여 한국노총수원지부 김장일 의장이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강두용 센터장에게 전달했다. 이는 곧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다시 전달될 예정이다.

노사민정협의회 노민호 사무국장은 “수원시에서 2014년 하반기에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위해 추진하는 여러 사업 중에서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며 “근로자들에게 진정한 공감을 살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세류2동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나눔과 배려의 온정 나눔 실시

-다둥이 가정,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등 수혜의 폭 확대-

-관내 저소득가구와 사회복지 시설에 각 백미 400여포 지원-

(세류2동 김굉재 228-6863)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주민센터에서는 다가오는 중추절을 맞이하며 주민자치위원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지역 독지가가 다 함께 참여한 온정을 전달하고 나누는 나눔의 행사자리를 펼쳐 소외되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가구가 따듯한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였다.

세류2동은 고령의 연로 하신분과 저소득층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또한 집중된 지역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하루하루 일을 찾아서 생활하는 일일 노동자 또한 많은 지역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파악한 자치센터에서는 각 단체원들로 하여금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단체원별 자매결연을 맺게하고 수시로 방문하여 생활실태와 건강실태를 관리하는 등 소외 계층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오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물에 대해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역독지가의 후원으로 백미(10kg) 400여포를 모아 금년에는 예년과는 다른 나눔의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다둥이 가정에 대해서도 그 실태를 파악하여 나눔을 전달해주게 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후원으로 모금된 이 쌀은 경로당11개소와, 관내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국민기초수급권자와 저소득가구, 독거노인, 다둥이 가정을 단체회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고 건강과 안부를 챙기며, 즐거운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였다고 밝혔다.

독거노인 김모 어르신은 “외롭게 명절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세류2동은 정이 있고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세류2동장(동장 오세환)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와 기업체, 그리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쳐 살기 좋고 따뜻한 마을을 건설하자” 며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