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은 대시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료 시설도 많고 이용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경제성장률 둔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의 적자폭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커진다.

수원시도 공공시설물 운영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시설물의 적자를 줄이고, 시민 서비스 질 극대화와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수원시정연구원은 공공시설의 수익성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SRI 2050 수원미래비전 전문가 강연'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전문가 강연은 군산시민문화회관을 재생하는 사업인 ‘거인의 잠’ 프로젝트 총괄자인 윤주선 충남대 교수와 함께 했다. 윤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을 거쳤다. 윤 교수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마을재생센터장으로 일하며 ‘거인의 잠’ 프로젝트, 노후한 군산시 영화동 일대의 시장 골목을 되살리는 프로젝트 등을 주도했다.

적자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시설에 세금투입은 줄이고 민간의 자유도를 높여 창의적 공공서비스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민관협력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국내 1호 사례인 군산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총괄기획을 맡아 발전시킨 경험을 중심으로 강연을 이어갔다.

이날 강연회에는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정반석 수원시 도시개발국장, 장진우 수원시 도시디자인단장을 비롯해 수원시 공직자, 수원문화재단, 수원도시재단 등 협업기관 관계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여해 민과 관이 함께 그려나가는 문화예술시설의 자생법과 과정, 성공사례에 대한 참여자들의 관심 또한 뜨거웠다.

윤 교수는 이날 ‘사랑받는 공공건축물이 되려면 – 공공시설의 적자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공공시설의 적자가 당연했던 때는 생산가능 인구증가로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성장기였다”며 “세수가 줄고 세출이 많아지는 성숙기 사회에서는 공공시설 운영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의 운영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 지자체의 실질적인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프로젝트 ‘거인의 잠’이 특별한 이유를 △민간 운영자의 책임과 권한을 최대한 끌어올려주는 방식인 국내 1호 PPP사업이라는 점 △운영자가 중심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라는 점 △공모방식과 절차 자체가 남달랐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어 윤 교수는 세금투입 최소화, 시공간 가동률 최대화, 열린 공간 지향 등 재생 기본원칙을 수립한 점, 운영기간 동안의 운영계획과 전략을 PPT발표가 아닌 현장 구현으로 심사했다는 점, 이용 당사자 참여형 공모지침 및 평가기준 설정 등으로 민간의 사업성과 행정의 공공성을 잘 조율한 것이 사업성공의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수원시정연구원 김성진 원장은 “지자체의 공공시설물 운영에 대한 발상의 전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민간참여형 공공시설물 운영 사례 연구를 비롯해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