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페이지 정보
작성일 : 2019-09-09 16:45 조회수 : 1,583본문
일시 | 2019.08.26.(월) |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주요 현안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관련한 정책토론회가 국회 김진표·박완수 의원 주최, 수원시정연구원을 비롯한 창원, 고양, 용인 4개 시정연구원 공동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일 시 : 2019. 8. 26(월), 10:00~12: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토론주제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방향성
수원시정연구원 최병대 원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4개시의 시장님들의 환영사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의 축사로 정책토론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먼저 토론에 앞서, 김진표 의원의 ‘특례시 추진의 필요성’, 박완수 의원의 ‘한국 지방자치체계의 인식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정책지향점은 규범적인 접근 측면에서 차등분권,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성, 다양성 확보, 대시민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응력 증대를 강조하였습니다.
박완수 의원은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과 기본 인식의 전환,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단체의 다양성 인정, 재정분권의 확립, 지방에서의 지방자치 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상호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김동욱 교수는 재정기반과 권한의 이양, 조직 운영에 따른 권한이 고르게 이양되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가천대학교 소진광 교수는 주민의 입장에서 실익, 편익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