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마을만들기협의회 역할찾기를 위한 의정토론회

○ 일   시 : 2019. 5. 24.(금) 15시

○ 장   소 : 더함파크 대강의실

 

  2019년도 제 5회 의정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1년 이래 수원시에서 추진해온 마을만들기 사업의 그간 현황을 되짚어보고 향후 마을만들기 협의회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 주요 참석자   

  ○ 좌 장 : 장정희(수원시의회 의원)   

  ○ 발 표 : 최오진(수원시지능가능도시재단 센터장)

               양재연(성남마을만들기 네트워크 부위원장),

  ○ 토 론 : 김주석(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안민재(수원시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 이진우(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제분과 위원장)

 

 

2. 주제발표

□ 최오진(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 마을만들기협의회 개요
    ∙ 설치근거는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제 15조 “시장은 마을공동체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동별로 마을만들기 협의회를 둘 수 있다”에서 규정하며 동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기능은 4가지로 1)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와 사업의 발굴, 2)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제안하는 사항
    ∙ 구성은 협의회장 포함 20명 이내로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3명 이내 고문 위촉 가능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 호선할 수 있으며 공개 모집을 3/10인데, 실제 시행되는지 의문임
    ∙ 동 협의회 실정에 맞게 구성할 수 있고 운영세칙으로 정함

○ 협의회의 고민지점
    ∙ 위상의 애매함
       - 명칭은 협의회인데 위원회 성격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
       - 협의회라면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필요성을 공유하고 내부규칙을 정하고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함.
       - 그런데 협의회는 조례에서 역할(목적), 회원자격, 위촉방식등을 정해서 하향식으로 추진.
       - 거버넌스적이며 자발적인 주민조직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
    ∙ 조례에 규정된 구성 대상들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지 새로운 인력의 수혈이 중요한 지점임
    ∙ 수원시 보조금으로는 기획공모 시설공간 유형으로, 경기도 보조금으로는 따복사랑방, 따복공동체 조성공간 유형으로 공모사업 운영

○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동 협의회 예산 지원 필요
      - 마을만들기지원조례에는 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 항목만 규정되어 있다.
      - 현재 예산은 동별로 연 100만원과 구별로 100만원 총 4,500여만 원으로 회의 후 식대 정도로 지출하는 현실
      - 조례 개정 필요 : “시장은 동별 마을만들기협의회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동 협의회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지원 필요

      - 시, 구 협의회 지원방안 강구. 市 담당부서와 마을협의회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 양재연(성남마을만들기 네트워크 부위원장)

 ○ 설립 배경
    ∙ 주민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이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 형성
    ∙ 성남시는 2006년 성남문화재단 우리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으로부터 조례도 없이 자생적으로 추진하다가 2015년 조례 제정
    ∙ 이후 2016년 성남마을공동체만들기네트워크 준비위 출범하여 2018년 발족
    ∙ 성남 마을공동체 사이의 협동과 상생을 도모하고, 공동 활동을 통해 지역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며, 공동체적 관계망을 확장 시킴과 더불어 민관 협력을 통해 참여구성원의 성장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실천
    ∙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자 육아, 교육, 문화, 복지, 생활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으로 확대
    ∙ 주민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주민 삶의 제고를 위한 제반 활동 확대
  ○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시 되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이웃과 따뜻한 정이 있는 사회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마을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 실현
    ∙ 성남시 지역적, 문화적, 시민 성향에 맞는 맞춤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진행

  ○ 성남마을넷 과제

    ∙ 관련 조례 개정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신설, 마을활동가가 마을코디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민자치회, 성남마을넷, 행정과의 협치  : 다양한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마련

 

3. 지정토론

□ 김주석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 마을만들기 협의회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지원
  ○ 마을만들기 협의회의 기능
    ∙ 추진주체 발굴노력, 협의회는 공모사업신청을 왜 못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 모니터링과 홍보
    ∙ 행정에서 요구하는 이외에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주민 대상으로 홍보의 방법은 어떠했는지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 의견 수렴체계는 어떠한지, 많은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존재하는지
  ○ 향후 마을만들기 협의회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지역을 고민하는 지역단위의 민관협력 조직 활동관점이 필요
    ∙ 민관협치 전문가에 대한 고민 필요

 

 

□ 안민재 (수원시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

○ 주민자치회로 가는 길목에서 처한 마을 만들기
    ∙ 마을만들기협의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보는 시각
     - 2021년 주민자치회 수원시 전면시행 및 시범8개동 2019년 5월 현재 인원구성을 하고 있으며, 주민공모 60%,동장추천, 40%를 구성하는 과정 에서 마을만들기협의회 조직 자체를 없애고 구성한다는 생각과, 없애지는 않고 몇 명씩 흡수 형식으로 구성 되어 협의회 존치여부와 사기저하로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 앞으로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전, 시행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부각될 예정
  ○ 유사한 일을 하는 두 단체가 동에 필요한지, 현재 마을만들기협의회 존속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 주민자치회 마을분과에서 활동할지, 마을만들기협의회를 유지할지에대 한 논의가 있어야하며, 주민들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함

 

 

□ 이진우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제분과 위원장)

○ 마을만들기협의회의 역할 - 스스로 마을을 설계를 할 줄 알아야한다.
    ∙ 많은 기관이나 조직들이 타 지역으로 벤치마킹을 한다고 사업비 들여 계획을 하고 일정을 내어 선진지탐방이라는 명목으로 사례지를 방문함
    ∙ 그리고 감탄을 하고 아쉬움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는 자원을 지키지 못하고 부수어 도시개발을 하고 역사적 자원들은 점점 사라져 가는 게 현실임
    ∙ 지금이라도 우리 스스로 마을의 자원을 조사하고 마을계획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마을 만들기라고 생각함
    ∙ 이러한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마을 만들기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사업을 발굴을 하는 게 협의회의 역할이라 생각함
  ○ 마을만들기협의회의 현실
    ∙ 협의회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다수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함
    ∙ 성과위주의 사업을 하다 보니 스스로 공모에 의존하게 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추진주체 발굴, 사업의 발굴 등은 소홀한 채 이벤트성 행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임
    ∙ 19년도 마을만들기팀과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사업 공모 또는 생태교통팀에서 주관하는 자동차 없는 날 공모의 결과를 보면 다수의 단체가 협의회인 것을 볼 수 있음
    ∙ 다양한 주체의 주민이 할 수 있는 공모의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협의회 몫으로 할당 받는 식의 공모는 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동 협의회 월례회의와 자원예산
    ∙ 월 1회 하는 월례회의에서 마을을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마을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안건들이 활발히 교환이 되는 회의가 되어야 함
    ∙ 각각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을 올바르게 심사하고 집행하고 모니터링 한다면 다양한 주체들의 발굴과 마을 만들기 운동에 지속가능한 의미가 부여되지 있을 것임
  ○ 위원의 임기
    ∙ 2년, 회장은 2년 한번 연임, 회원은 계속 연임이라 되어있는데 모든 위원회나 협의회가 그렇듯이 임원이 무한정으로 연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외부의 시선도 곱지 않을뿐더러 마을의 새로운 갈등의 주체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 협의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마을의 사업을 계획하고 마을의 다양한 사업과 자원들을 모니터링하며 활동가 발굴을 통해 마을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다양한 주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지역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고민을 해야 지속가능한 수원형 마을 만들기를 이룰 수 있을 것임

 

4. 종합토론

  ○ 윤0석님
    ∙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있듯이 통장님이나 마을만들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있을까 의문임
    ∙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하는 일들에 대한 것을 회원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구성이 되려면 주체 추진자들을 위원회에 넣어서 활성화 하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함.
    ○ 화서1동 주민
    ∙ 공모사업의 지원역할만만 하는 것이 아닌, 도시재단이나 시가 협력하여 추진해야 추진 될 것으로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