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사개요

  ◯ 행 사 명 : 국가 신성장 동력원으로서의 "수원특례시" 추진 방향
  ◯ 일    시 : 2019.4.4.(목), 14:30~18:00
  ◯ 장    소 : 수원시청 중회으실
  ◯ 참여인원 : 250여명

 

2. 토론회 내용

 

연구원 개원 6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정기학술 포럼으로 주요 현안 및 정책동향 등에 대한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수원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특례시 관련  학술포럼을 진행하였으며, 이날 토론회는 '특례시' 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시민, 관련분야 전문가. 공직자. 시민단체-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이날 학술포럼은 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염태영 수원시장,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님의 축사로 1부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어진 2부에서는 김순은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의  '특례시 추진 필요성과 향후 과제'의 기조강연과 심익섭 동국대 명예교수의 "해외 100만 대도시의 기능과 역할"과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의 "특례시 추진 주요쟁점과 추진방안"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정희 수원시의회 의원, 김필두 지방행정연구원 소장, 경기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 하동현 안양대학교 교수의 종합토론으로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 종합토론 주요내용

1. 김필두 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연구센터 소장

－ 수원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무 및 기능 배분이 필요함
－ 향후 수원의 방향, 미션, 비전 등을 고려한 특례시 추진이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바탕으로 확대된 권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함 --> 수원시가 해야 할 기능, 수원시가 할 수 있는 권한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보충성의 원칙이 실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무 및 기능 발굴)
－ 공동사무(ex. 보건, 복지 등)에 관한 교통정리, 권한이양에 대한 법적 정비(분야별 상이한 법령 합치기 등), 주어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적정한 조직인가?,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는가?, 공무원의 전문성이 적정한가?)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
－ 수원의 주인은 수원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관심없는 특례시는 정당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과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함
－ 주민자치가 활성화된 수원시정과 세밀하게 연계되어 특례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원의 노력도 필요함

 

2. 장정희 수원시의회 의원

 － 수원시의 숙원사업의 하나로 특례시를 주진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개정 국무회의 통과가 매우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됨
－ 국회의 상황으로 좌우되는 상황, 타 지역과의 분쟁문제 등으로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고민사항들임
－ 중앙정부-특례시, 광역시-특례시 간 관계설정이 중요하므로 사전에 연구 등으로 고민이 선행되어야함
－ 4개 대도시 연대을 구체화 하여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함
－ 수원시 발전과 더불어 의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 수원시정연구원에서도 향후 특례시와 관련된 사안들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해야 함

 

 

3.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수원시의 가장 큰 고민은 예산, 인력, 사무 등 도와 비교했을 경우 불이익이 많지만, 중소도시와의 비교시에는 살만한 도시로 애매한 상황
－ 국가의 이익보다는 정치적인 논리로 광역시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수원 특례시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 중 사무발굴 연구가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추진을 준비해야함
－ 일본의 경우 도시개발 사업은 중앙과의 직접적 논의하여 처리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사무 및 기능 분야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어야함. 조직 및 인사 분야를 먼저 내세울 경우 욕심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임
－ 재정분야에서는 무조건 적인 확대 보다는 사무에 걸맞은 재정확보가 필요함 --> 사무발굴 선행 필요
－ 수원시의 특례시 지정이 무조건 필요하지만, 경기도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는 지속되어야 함 --> 수원시-경기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례시 추진이 필요함

 

4. 하동현 안양대학교 교수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기반으로 4개 도시 및 전주, 청주, 성남 등이 특례시 지정을 주장하고 있음
－ 수원의 경우 인구기준 외에도 다양한 특례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여지지만,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일본 지정도시 사례 역시 정치적 산물임. 흥미로운 사항은 도시의 기능을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여 지정도시제도를 운영해왔음.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중추도시로서 역할을 하는 지정도시를 지정함
－ 20여개 지정도의의 특징이 3~4가지로 구분됨 --> 수원시의 경우 중추적 역할 수행이 가능하지만 아직은 한계가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음
－ 사무발굴에 대한 선행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됨
－ 대도시에서의 수원시 역할 논의를 하면서 특례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