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부서: 도시경영연구실
- 연구책임: 황소하
- 보고서 번호: SRI-현안- 2025-08
- 과제구분: 현안연구
- 발행일: 2025-06-20
요약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수원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단순 취미 동아리 활동과 일회성 사업에 치우쳐,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자치 실현 기반 마련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
- 현행 수원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 평가지표는 ① 평가지표의 개념 및 세부내용의 모호성, ② 사업유형별 특성 미반영 ③ 마을공동체 사업의 핵심요소에 대한 평가내용 부족, ④ 인건비 비중에 대한 획일적 평가기준 적용, ⑤ 평가지표 변동에 따른 평가의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 존재
평가지표 개선안 도출
- (연구방법) 평가지표 개선안 도출을 위해 사업목적, 수원시 현황과 타 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업무담당자, 참여공동체 대표에 대한 자문 및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실시
- (개선안 도출의 기본방향) ① 마을만들기 사업의 목적과 핵심요소를 평가지표에 명확히 반영, ② 공동체 성장단계에 따른 사업유형별 특성을 바탕으로 평가지표 차별화, ③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평가지표의 내용을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④ 측정가능한 평가지표로 구성
- (평가지표 구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개방성, 공동체역량을 평가지표로 채택하고 지표정의 및 세부 평가항목(평가 착안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유형별 차별성) 사업유형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은 유형별 주요 평가요소에 따라 차이를 두어 구성하되, 지표배점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사업유형에 동일하게 적용
평가지표 개선안 및 적용방안
- 평가지표 개선안은 사업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되, 평가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돋움･성장/확장･기획 유형(2단계)과 돋움/성장/확장･기획 유형(3단계)로 나누어 대안1,2로 제시
- 현재 돋움과 성장유형 간 사업내용 구분의 모호성, 공동체 성장단계 지원을 위한 기준완화 필요성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대안1을 우선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대안2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