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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도시경영연구실
- 연구책임: 양은순
- 보고서 번호: SRI-현안_2025-10
- 과제구분: 현안연구
- 발행일: 2025-05-06
요약
- 미국 관세율 10%, 25% 인상에 따른 국내 및 수원시 수출액 변화와 GDP, 수원시 지방세수 변화를 경제모형을 활용해 예측하고 수원시 대응방안 제시
- 추정 모형 : SVAR(Structural Vector Auto Regression) 모형 활용
- 활용 데이터 : 2002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관세율, 대미 수출액, 한국 GDP, 수원시 수출액, 수원시 지방세수 연간 데이터, 변화규모는 2024년 및 2025년 대비 추정
- 미국 관세율 1%p 변화에 따른 각 영향지표별 변화율 산출 후 10%p, 25%p 영향 추정
정책제안
-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지원, 긴급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해외인증비용, 원산지 증명 지원 등
- 기존 중소기업 대상 저리대출 및 특별보증 금액 확대
-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전자상거래 지원, AI기반 무역 매칭 플랫폼 지원
-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 비상시기 한시적 규제 완화 요구 : 리턴기업 특례 과밀억제권역 배제 완화 등 중앙정부에 기업대상 규제 완화 요구
- 수출부진에 따른 경기 위축을 대체할 수 있도록 소비촉진, 관광인센티브 등 내수 활성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