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부서: 도시경영연구실
- 연구책임: 한연주 연구위원
- 연구진: 정재진 연구위원
- 보고서 번호: SRI 이슈&포커스 (수시 22-09)
- 과제구분: 수시연구
- 발행일: 2022-10-24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시 세출예산 중 보조사업의 지속적 확대로 인하여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사회복지예산을 분석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하달된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지속적 확대로 인하여 사회복지예산은 2008년 228,924,321천원에서 2022년 1,164,488,718천원까지 증가하였고, 이는 2022년 수원시 세출예산의 45.3%(본예산 기준)를 차지함
￭ 광역보조사업도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수원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함
￭ 지역적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수원시 자체복지사업은 13개 세출분야 중 7번째로 낮고 예산액은 사회복지예산의 약 7% 수준임. 그리고 예산편성액은 적은데 사업 수만 많고, 주로 시설 운영비에 집중되어 있어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가 낮음
정책제안
￭ 수원시 외부적 측면(정부간 관계)
① 보조사업과 관련된 재정분담 논의 구조 개편
② 현금성 급여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체계 논의 재구조화
③ 경기도 보조사업의 시행과 재정분담률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수원시 내부적 측면(자체복지사업)
① 자체복지사업의 평가제도 도입
② 사회복지시설의 성과평가 의무화 및 기능전환
키워드: 사회복지예산, 보조사업, 자체복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