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연구] SRI 이슈&포커스(현안) 2021-03 수원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및 체계 구축

요약

￭ 수원시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수원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근거하여 수원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시스템 구축

￭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대리인, 목격자 등은 고충상담원, 인권센터에 전화, 온라인, 서면, 방문 등으로 상담 신청, 신고, 제보 가능

￭ 성희롱·성폭력이  인정되는  경우  「수원시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17조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 진행, 징계양정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름

정책제안

￭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은 지위 및 권력관계를 이용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수원시와 협업기관이 사건 처리 시스템을 활용

￭ 수원시 및 협업기관 구성원들은 성희롱·성폭력을 정확히 인지하여 예방 

￭ 본인 혹은 주변에서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

키워드: 성희롱,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사건 처리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