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연구] SRI 이슈&포커스 (수시 22-02) 만5세 입학 학제개편(안) 시행시 수원시 재정 변화 분석

요약

￭ 윤석열 정부 학제개편(안)은 발표 이후 10일 만에 반대 여론에 직면, 원점으로 회귀함

￭ 현 정부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 정부간 사무와 재정관계는 견고하게 연계되어 있어 정부 주요 정책에 따른 선제적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 윤석열 정부 학제개편(안)이 시행된다는 가정에서 이 연구는 수원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학제개편에 따른 추가 입학인구는 4년 동안 5,428명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초등생 당겨 입학에 따른 지원액은 4년간 18.4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미취학 아동 감소에 따라 미취학 아동 지원 재정은 4년간 25.0억원이 감소하여, 4년간 약 6.6억원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계됨

정책제안

￭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는 정부간 관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함

￭ 정부간 관계의 개편은 사무와 재정의 재배치가 동행됨. 따라서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에 대한 동향 파악과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교육 분야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이라는 큰 이슈가 자리 잡고 있어 그 내용이 구체화 되는 상황에 맞추어 수원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키워드: 학제개편, 교육재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