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연구] SRI 이슈&포커스(현안) 2021-01 수원시 고가 하부공간 개선 방안

요약

￭ 고가도로 및 고가철도 하부공간이 도시경관 및 도시재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수원시 고가하부 공간의 가용지로서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 위치, 접근성, 안전, 현재 활용용도 등을 조사함

￭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재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종합지침 마련이 필요한데 수원시의 고가하부 점용허가에 관한 세부적 기준 및 운용방안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고가 하부를 다양한 용도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간적인 측면, 디자인 기준적인 측면, 용도적인 측면 등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분과 세부적인 지침이 포함된 제도 수립 방향을 제시함

정책제안

￭  기본방향 : 고가 하부공간 관리 및 활용 증진, 고가 하부공간 활용 설계가이드, 제도개선 등 

￭  하부공간 개선 방향

  ① 고가별 기능, 물리적 특징과 개선 방향 제시

￭  수원시 고가 하부공간의 안전한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①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목적, 정의

  ② 시장의 책무

  ③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 

  ④ 점용허가 기준 등

키워드: 고가도로 하부공간, 하부공간의 활용, 하부공간의 관리, 공공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