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현안연구] SRI정책리포트(수시) 2021-01 민원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결정 방안 모색

페이지 정보

조회수 : 659

바로보기

다운로드

본문

  • 부서: 도시공간연구실
  • 연구책임: 최석환 연구위원
  • 보고서 번호: 수시 21-01
  • 과제구분: 수시연구
  • 발행일: 2021-01-25

요약

​■ 수원시는 조례제정(2015), 갈등조정관 채용(2017), 갈등관리 매뉴얼 및 갈등관리 프로세스 구축(2018) 등 갈등관리 체계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고,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시민배심원제, 원탁토론 등 참여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험 등 갈등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자본도 풍부함

■ 그러나 사업부서의 공공갈등 및 민원처리에 대한 이해부족, 갈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피동적 대응, 갈등관리 전담인력 부족,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 기피시설에 대한 사전갈등 관리 부족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정책제안

■ ① 갈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인센티브를 통한 능동적 갈등관리 유도 

  ② 사업추진 부서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전담팀 구성을 통한 기능 강화 

  ③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논의기구로서 활용

  ④ 시민참여 및 정보공개 활성화


키워드: 공공갈등, 기피시설, 집단민원, 갈등관리, 합리적 의사결정



45c881da96eeb4753bcce60c1ed51532_1622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