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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연구기획실
- 연구책임: 정수진 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번호: SRI 이슈&포커스 (수시 21-11)
- 과제구분: 수시연구
- 발행일: 2021-11-08
요약
￭ 도시, 경관, 건축위원회의 심의시스템은 각 사업 유형별로 심의 절차가 다르고, 같은 장소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함에도 사업기간이 길고, 심의위원 및 담당자의 교체 등으로 인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 수원시 경관향상을 위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심의를 추진하기 위해 각 심의 단계에서 정리된 사항을 전달하는 심의이력제도의 도입을 제안함
￭ 이를 위해서
①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의 공유, ② 각 심의 단계별 문서회람, ③ 심의도서에 공통양식으로 심의결과 첨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안
정책제안
￭ 심의이력제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음
① 총괄계획가 (디자인기획관) 및 각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전문가 풀 활용
② 심의이력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③ 각 심의 담당자간의 정기적인 교류 및 모니터링
키워드: 경관심의,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