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연구] 수원시 자율주행 대중교통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

요약

∙ 자율주행차는 ‘27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국내 정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제정하였으며, 레벨4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에 필요한 과제를 수립함 

∙ 국내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대중교통 시범운행은 주로 규제샌드박스로서 정해진 단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소형 셔틀 서비스임 

∙ 시범운행지구 내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 중 수요응답형 서비스가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수원특례시의 DRT 도입 구간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며, 향후 BRT 구간으로 자율주행시범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수원특례시의 자율주행 대중교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측면의 정책제안을 제시함

정책제안

∙ 수원특례시의 자율주행 운행을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지정 필요 

∙ 자율주행차 오인식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내 차선관리 및 도로·표지판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율주행 비상 상황 대응 시설물, 관제센터 등 관련 시설물 구축 필요 

∙ 자율주행 관련 기업 유치 및 산학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원특례시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형성 가능 

∙ 차량 부품 등 자율주행 기업을 통해 시범운행지구 내 운행하는 차량 확보 

∙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교통수단인 전기차와 연계 방안 마련 

∙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자율주행 대중교통 운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필요 

∙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도입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 지자체 단위 「자율주행 교통물류 지역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 향후 수원특례시의 자율주행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가 조속히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