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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도시경영연구실
- 연구책임: 정재진 연구위원
- 보고서 번호: SRI 이슈&포커스 (현안 22-01)
- 과제구분: 현안연구
- 발행일: 2022-03-31
요약
￭ 재정에의 주민참여 확대는 주민자치를 위한 시대정신이자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발전 시켜나가야 하는 제도임.
￭ 이 연구는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주민자치회를 재정민주주의 구현 이라는 시각에서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둠.
정책제안
￭ 구조 및 기능의 연계 방안
￭ 현장에서 발생되는 제도 운영상 한계 개선
① 주민의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선발 절차와 기준 개선
② 위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모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인식의 전환 유도
③ 참여는 자발적이고 숙고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필요
키워드: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재정민주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