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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탄소중립지원센터
- 연구책임: 박경문 연구위원
- 연구진: 강은하 연구위원
- 보고서 번호: SRI-현안-2024-01
- 발행일: 2024-03-15
요약
- 수원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 주도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참여 지원 및 인센티브제도 운영이 중요
- 탄소중립 관련 법령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의 민간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인센티브 유형을 도출하고, 수원시 운영현황에 대한 종합 분석을 실시
- 탄소중립 법령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간참여 지원 및 인센티브제도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세제 지원 등 총 10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수원시는 조례 및 지침 등의 실행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 2023년 민간참여 지원 및 인센티브제도 운영을 통해 약 2만2천톤의 탄소를 감축한 것으로 추정
- 상위법을 준용하거나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과 같이 수원시 독자적 조례에 근거한 자체 사업이 추진되었기에 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
- 제도적 실행 근거는 갖추고 있으나 실제 집행실적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위한 방법 모색 및 모니터링을 통한 독려 필요
- 탄소중립 정책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향으로 기존 인센티브제도 보완, 수원시 자체 사업 개발, 사업 추진 이력 관리 및 모니터링 제시
정책제안
- 기존 민간참여 지원 및 인센티브제도 보완 및 운영 활성화
-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제도의 적용범위 조정 검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 민간참여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협업 활성화
- 수원형 탄소중립 민간참여 인센티브 사업모델 개발
- 수원형 민관협력 사업 모델, 공공주도 사업 모델 및 시민동행 사업 모델 개발
- 민간 지원 및 인센티브제도 운영 이력관리 및 모니터링
- 민간참여 지원 및 인센티브 사업 유형화와 이력관리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 직접사업과 연계한 정책 효과 모니터링
- 온실가스 감축량 실적관리를 위한 산정방법 개발 및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