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연구] 프리랜서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 인증 플랫폼 구상

요약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여성 혹은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보장이 필요한 시점임 

∙ 수원시 추정 프리랜서(217,070명)의 53.1%(115,215명)가 여성이고, 30∼40대 여성 프리 랜서는 4만 7천 명으로 추정됨 

∙ 경력을 인증하는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 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로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프리랜서’임 

∙ 프리랜서 여성의 경력 인증을 위한 플랫폼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립 어린이집 입소 시범 실시 및 프리랜서 경력 인증 대상자 확대와 인증서 활용 확대의 정책제언을 제시함

정책제안

∙ 프리랜서 경력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플랫폼을 통한 인증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을 고려한 설계 필요 

∙ 프리랜서 경력 인증 플랫폼은 프리랜서 경력 인증과 인증 정보 확인의 두 가지의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설계 및 개발, 운영 

∙ 프리랜서 경력 인증 플랫폼의 개발 후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빈번히 방문하는 맘카페나 어린이집 스마트 알림장 등을 통한 홍보 방안 마련 

∙ 프리랜서 경력 인증 플랫폼의 대상자 및 활용기관을 확대하고 경력 인증 활용 대상 확대, 광역 및 전국적으로 영역 확대 및 프리랜서 전체 경력 관리 기능 추가 등도 고려

키워드: 프리랜서, 경력단절 여성, 경력 인증,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