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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도시경영연구실
- 연구책임: 박진우 연구위원
- 연구진: 박상우 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번호: SRI-현안-2024-15
- 발행일: 2024-11-14
요약
-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 요구에 대응 필요
- 많은 기대에도 불구, 일선 업무 현장에서 정책지원관 제도운영 개선에 대한 필요성 제기 - 경기도 31개 시·군 사례분석 결과, 시·군별 정책지원관 업무지시 방식이 다양함
- ‘의원 지시’(18개), ‘전문위원 지시’(8개), ‘의원 지시와 전문위원 지시 동시 활용’(5개) 순 - FGI 결과, 정책지원관의 업무역량에 따른 의정활동 편차 완화를 중요하게 인식
- 업무지시의 경우, 의원 지시와 전문위원을 중간관리자로 활용한 업무지시 방식에 대해 입장이 상이
정책제언
- 수원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업무지시 방식은 각 업무지시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수원특례시의회 현실을 고려해 선택할 필요가 있음
- 대안A(2:1 매칭),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강조
- (개념) 의원이 직접 정책지원관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 의원 2명이 정책지원관 1명을 공유
- (장점) 의정활동에 대한 밀착 지원, 의사소통 과정에서 왜곡 최소화 등
- (단점) 한번 매칭된 정책지원관 교체 어려움, 보안 업무수행의 어려움 등
- 대안B(분장 업무별 매칭), 전문화된 정책지원을 목적으로 업무 특성별 맞춤형 대응 강조
- (개념) 의원 요청을 받은 전문위원(중간관리자)이 정책지원관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
- (장점) 정책지원관 업무 전문성 제고에 유리, 정책지원관 부재로 인한 업무 지연 최소화 가능 등
- (단점) 업무특성에 따른 업무량 편차 발생, 전문위원의 역량에 따라 운영 성패가 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