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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도시경영연구실
- 연구책임: 강태욱
- 보고서 번호: SRI-현안 25-01
- 과제구분: 현안연구
- 발행일: 2025-04-30
요약
-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시민들이 직접 해결한다는 취지로 14년 동안 운영되어 왔으나, 의제 상정의 어려움과 제도 운영 성과가 미흡한 상황
-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운영 조례는 제도적 절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연구를 통해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개선과 운영절차 보완방안 제시
-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숙의 민주주의 실현 수단으로서, 단순한 절차적 제도를 넘어 시민 공론 형성의 핵심 플랫폼으로 재정립 필요
- 도출된 활성화 방안을 기반으로 조례 개정·보완을 통해 제도의 순기능 강화하고 자발적 시민참여를 이끄는 숙의 민주주의 실천 제도로 확대 개편
정책제안
- 시민배심법정 확대를 위한 조례 개편
- 수원 시민배심법정 제도를 통해 다양한 숙의 민주주의 실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례 내 운영 목적성 강화
- 의제 신청 확대를 위해 현행 민원 발생 부서의 장에서, 관련 부서의 장으로 확대하여 시민 갈등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시민 의견 청취와 의제도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 시민 참여를 위한 운영 형식 개선
- 수원시민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숙의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게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숙의 방식 도입
- 기존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운영 조례」를 「수원시 시민배심원 제도 운영 조례」로 개편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개선
- 숙의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시민 참여 확대
- 시민배심법정 운영 개선을 위한 공공갈등심의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개선
- 수원 시민배심법정 의제 신청 지원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 집중 홍보기간 설정, SNS 및 서포터즈 운영, 찾아가는 설명회 등 통한 시민 인지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