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부서: 도시경영연구실
- 연구책임: 양은순
- 연구진: 황소하, 임채실
- 보고서 번호: 전략-2025-02
- 과제구분: 전략연구
- 발행일: 2025-11-30
요약
연구목적
- 민선 8기 핵심사업인 대전환 사업과 새빛정책의 정량·정성적 성과를 분석하고, 시민 체감 경제적 파급효과 및 주요 지표 변화를 통한 정책성과 분석
- 성과분석의 문제점 도출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및 신규 새빛정책 사업 방향 제시
7대 새빛정책 시민체감 성과
- 새빛펀드: 누적 수혜기업 12개사, 투자금액 185억 7천만 원 / 경제유발효과 생산 5,633억, 부가가치 2,419억, 고용 2,686명
- 새빛융자: 246개 업체, 654억 원 이상 지원(2025.5월 기준) / 경제유발효과 생산 4,470억, 부가가치 1,920억, 고용 2,100명 예상
- 새빛하우스: 탄소배출 기존 대비 약 15% 감축 / 경제유발효과 생산 221억, 부가가치 88억, 고용 146명 예상
- 손바닥정원: 참여시민 1,000명 이상, 조성완료 정원 645개 / 경제유발효과 생산 939억, 부가가치 464억, 고용 834명
- 새빛민원실: 총 2,571건 민원 중 99.8%인 2,566건 신속 처리, 복합민원 원스톱 해결 우수사례 다수
- 새빛톡톡: 608건 정책제안 중 56건 채택, 28건 담당부서 사업 완료(50% 반영률)
- 새빛돌봄: 서비스 처리기간 60일 → 10일 단축, 44개 전 동 확대, 7대 15종 서비스 운영,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서비스 연계
7대 새빛정책 시민 만족도
- 새빛톡톡(68.0%), 새빛민원실(65.8%), 손바닥정원(65.0%) 등 전 시민 대상 정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우수
- 정책 수혜 대상 범위가 넓고 이용 편의가 개선될수록 시민 체감도·만족도·성과 평가에 긍정적 영향
4대 대전환정책 시민체감 성과
- 공간대전환: 개발제한구역 감소, 노후주택 비율 감소, 손바닥정원 면적 증가, 대기오염 감소
- 경제대전환: 고용률 증가·실업률 감소·청년고용 최다 증가,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10년간 2배 규모 증가, 수출 증가·1인당 GRDP 증가
- 생활대전환: 사고·범죄 발생건수 감소, 문화·여가 행사 증가, 기초생활보장 및 새빛복지 확대, 삶 만족도 증가
- 행정대전환: 사회복지 예산 비중 10년래 10%p 이상 증가(2023년 44.3%), 주민자치 활성화, 행정 청렴도 2024년 2등급으로 개선
성과지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시민 체감 등 정성 요소 측정 미흡, 정책 인지·접근성 지표 부재, 수혜자·비수혜자 구분 및 대상별 체감 격차 반영 어려움, 부정 체감 지표 부족
- 개선방안
- '4대 시민체감 지수' 도입: 정책 인지도·접근성·효과성·재이용 추천의향으로 구조화한 체감 종합지수 개발
- 대상별 맞춤 분석체계: 지역·연령·가구유형·소득·이용경험 및 수혜자·비수혜자 분리 분석
- 정성적 성과지표 확대: 시민패널조사, 사회조사, 사업별 만족도 등 정성 융합형 체감 평가체계 구축
-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투입→활동→산출→성과→체감→도시 변화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 구축
- 역(逆)체감지표 도입: 불편·부정 평가·접근성 문제·민원 증가 등을 경고 지표로 포함하여 개선 영역 조기 진단
정책제언
정량지표: 정책 목표 대비 실적 및 경제적 효과 기준 지표화
- 정책 사업목표 가중치 부여, 세부 사업별·연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목표 대비 실적을 정량화된 기준으로 평가
- 투입 예산·수요가 명확한 사업은 부가가치 유발, 생산유발, 고용유발 등 경제적 효과를 사업 단계별로 관리
정성지표: 정책별 체감지표 구조화 및 정의서 표준화
- 인지도·접근성·효과성·재참여 지표로 구성된 체감지표 구조화 및 측정 방법 표준화
- 진행 중인 사업은 투입·산출지표, 완료 사업은 성과·시민체감지표를 활용하는 통합 프레임 운영
- 사업 설계 시 만족도·설문조사 항목을 포함하여 관리
정책의 고도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