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수원새빛돌봄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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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

요약

연구목적

수원새빛돌봄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하고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사업 성과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
- 운영현황 및 전략체계 검토, 담당자·제공기관 인터뷰·이용자 사례분석을 통해 성과영역 구체화
- 합리적·객관적 성과지표 개발 및 구체적 지표정의·평가방법 도출
- 성과지표 적용방안 및 향후 정책적 과제 제안

주요 내용 및 결과

수원새빛돌봄 사업은 2023년 7월 도입 이후 신청자격·예산·서비스 종류를 지속 확대(예산: 2024년 약 15억 → 2025년 약 21억, 서비스 4대 11종 → 7대 15종)
이용자는 70대 이상(54%), 1인 가구(76.4%),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며, 돌봄공백 해소 이용자 비중 2024년 76.5% → 2025년 81.0%로 증가
현재 성과관리는 과정·산출지표 및 만족도 위주로 운영되며, 전략체계 간 정합성 부족·인과관계 불명확 등 한계 존재
추진전략별 성과지표(안) 도출 및 시뮬레이션 적용
- (전략1) 새빛돌봄 이용률: 75세 이상 기준 1.8%(2024) → 3.0%(2025)
- (전략2) 전반 서비스 만족도 90.97점, 재이용의사 98.22%(2025), 제공기관 29개 → 37개
- (전략3) 돌봄 취약지역 비율(75세 이상 기준) 38.6%(2024) → 29.5%(2025)로 개선
- (전략4) 예산집행률 93.5%, 1인당 예산투입액 468,990원(2024), 관련 일자리 168명(2025)

정책제언

성과지표 활용을 위한 데이터 관리 개선

정책효과 및 만족도 조사 계획 마련

합리적 목표치 설정 및 환류방안 마련

성과지표 체계의 단계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