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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 분석을 통한 예방 및 지원 방안 연구
- 연구책임: 김진언
- 연구진: 김진희, 이슬기
- 보고서 번호: 정책-2025-08
- 과제구분: 정책연구
- 발행일: 2025-12-12
주요 내용 및 결과
전세사기 발생 현황 및 피해 특성
-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대항력 발생 시차를 이용하거나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활용한 조직적 사기가 주를 이룸
- 피해자의 대다수가 2030세대 사회초년생으로, 임대차 계약 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나타남
현행 지원 제도의 실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나, 피해자 요건 충족의 어려움과 사후적 조치의 한계가 지적됨
- 금융 및 경·공매 유예 등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회복 속도는 더디며,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가 요구됨
정책제언
제도적 예방 및 안전망 구축
-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계약 당일로 앞당기는 법적 보완과 임대인의 납세 증명 확인 의무를 강화하여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함
-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세가율이 높은 위험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조기 경보 체계를 운영해야 함
피해 구제의 실효성 강화
- 피해자 인정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확대하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화 필요
- 공공매입 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 지원 대책을 강화하여 피해자들이 퇴거 위기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