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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도시공간연구실
- 연구책임: 김숙희
- 연구진: 주혜연
- 보고서 번호: SRI-정책-2025-07
- 발행일: 2025-12-15
수원시 무상 대중교통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목적
- 수원시 교통복지 확대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무상 대중교통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수원형 무상 대중교통 도입 모델’과 정책 방향을 제시
- 국내·외 사례의 도입 배경·효과·한계 비교를 통해, 수원시 여건에 맞는 단계적·선별적 무상화 전략을 도출
- 수원시 인구·교통 특성과 기존 교통비 지원제도 및 버스 재정지원 구조를 분석해, 지원 대상·범위 설정의 근거를 마련
주요 내용 및 결과
- 정책 목표를 ‘생활형 교통복지’로 설정(승용차 억제보다 일상 이동권 보장·교통비 부담 완화·사회참여 기여에 중점)
- 지원 대상을 청년층(만 19~23세)과 고령층(만 65세/70세/75세 이상 조합) 중심으로 설정
- 지원 범위는 ‘월 14회(연간 14회 미만 이용 구간)’ 중심으로 설계하고, 해당 구간은 교통비 전액 지원(시비 100%) 구조를 기본으로 제안
- 지원 수준은 100%·50% 등으로 시나리오화(예: 월 14회 이용 기준 환급액 23,100원(연 277,200원), 50%는 월 11,550원(연 138,600원))
- 정량적 기대효과(편익) 분석 결과, ‘청년+70세 이상’ 중심 정책은 2026년 기준 연 137~159억 원, 2030년 기준 연 145~165억 원 수준의 편익 창출로 제시
정책 제언
- 서비스 품질 및 이용환경 개선
- 이용 증가에 대비해 배차 안정성·혼잡 완화·노선 보완 등 공급 체계 강화(증차·운행조정 병행)
- 청년·고령층 이용 특성을 고려한 정보 제공, 정류장 안전시설 확충, 야간 이동 안전 등 이용환경 개선
- 정책 효과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 교통비 절감, 만족도, 승용차→대중교통 전환, 환경·안전 편익 등을 정기 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연령대·통행목적별 이용 행태 변화를 연례 분석하고, 결과를 정책 보완에 반영
- 중장기 발전 및 운영 기반 마련
- 고령화 속도에 맞춘 단계적 대상 확대(예: 70세→65세)와 재정 조정 계획 마련
- The 경기패스 연계를 기반으로 MaaS 통합 환급 시스템으로 발전, 광역·국가 교통정책과 연계 확대
- 교통카드 기반 자동 정산 시스템 구축으로 지원의 투명성·재정 집행 정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