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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도시경영연구실
- 연구책임: 박진우
- 보고서 번호: SRI-정책-2025-06
- 과제구분: 정책연구
- 발행일: 2025-06-02
주요 내용 및 결과
- 지방자치 실시 이후, 수원특례시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함. 수원특례시는 전국 최초 인구 100만을 돌파하는 거대 대도시(현재 123만)로 성장
- 인구 증가로 인해 행정수요가 다변화·복잡화됨에 따라, 수원특례시의회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 및 역량강화가 요구됨
- 수원특례시의회와 타 지자체 지방의회 간 의정성과를 기수별 관점에서 비교분석 시, 수원특례시의 회는 타 지자체 지방의회보다 의정성과가 전반적으로 낮음
- 특히, 의정성과를 대표하는 지표 중 하나인 ‘의원 1인당 조례발의’ 경우, 수원특례시의회는 대도시(고양, 용인, 성남, 부천 등)와 광역시(대구, 대전, 울산 등) 평균보다 현저히 낮음
-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지방의회 기능 및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개인역량 강화 차원, ② 주민의사 반영 확대, ③ 입법·정책 분석 지원, ④ 보좌기능 지원 등이 필요함
- 정책대안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이 연구는 수원특례시의회 사무처 공무원과 수원특례시 의원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함
-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의원 특성에 맞는 학습 체계를 구축, 입법과정의 질이 제고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사무처 인력의 역량 제고 차원에서 집행부와 의회간 인력교류 활성 화가 핵심 이슈로 제기됨
결론 및 정책제언
- 수원특례시의회 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이 연구는 ① 의원개인 차원, ② 지원조직 차원, ③ 보좌기능 차원, ④ 주민의견 청취 기능 강화에서 대안 제시
- 이 연구가 제안한 의회 기능 및 역량 강화 방안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 혁신과 병행되 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지방의회에 역량있는 정치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당공천제 제도 개선 등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