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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도시경영연구실
- 연구책임: 황소하 연구위원
- 보고서 번호: SRI-정책-2024-07
- 발행일: 2024-09-30
정책제언
연구결과 수원시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지표의 적정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첫째,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한 이해 및 관심 부족을 주요한 원인으로 들 수 있음
- 둘째, 성과관리목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사업구조(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가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못한다는데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음
- 그 외 행정안전부의 예산성과계획서 및 예산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의 합리성 문제, 예산운용 및 부서운영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도 성과지표의 적정성 제고의 제약요건이 되고 있음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안함
- 첫째, 각 부서의 성과관리 담당자 및 사업담당자에 대해 성과관리 및 성과계획서 작성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성과계획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둘째, 장기적으로 수원시 예산사업구조 점검 및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성과목표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셋째, 예산의 성과계획서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지침 및 타 성과관리제도와의 연계방안이 도출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한 실국 및 각 부서 관리자의 관심과 강력한 개선 의지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