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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도시경영연구실
- 연구책임: 정재진 연구위원
- 연구진: 곽병욱 위촉연구원
- 보고서 번호: SRI-정책-2023-01
- 발행일: 2023-03-31
수원시 세수추계 오차 최소화 방안
연구 목적
- 수원시 세수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시계열·횡단면 분석을 통해 수원시의 특징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주요 분석 결과
- 수원시는 유사단체 대비 양호한 수준이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년도별 오차 편차가 큼
- 오차 발생이 큰 항목
- 자주재원보다는 이전재원
-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
제도적 개선방안
- 세수추계 자문회의 구성
- 자문회의의 역할 및 운영 방법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