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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도시경영연구실
- 연구책임: 정재진 연구위원
- 연구진: 곽병욱 위촉연구원
- 보고서 번호: SRI-기본-2022-01
- 발행일: 2022-09-30
경기도와 수원시 간 재정관계 분석
이 연구는 경기도와 수원시 간의 재정관계의 특징을 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을 대상으로 분석함.
주요 분석 결과
- 재정력지수의 반복사용
- 서로 다른 주체(중앙-광역)가 재정균등에만 초점을 둔 중복적 재원배분 실행
- 이로 인한 수원시의 재정역차별 심화
보정 및 개선 방안
- ‘재정역전’의 이론적 논리와 재원배분의 원칙 마련 및 제시
- 조정교부금 및 도비보조금 배분의 개선방안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