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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 연구과제] 수원시 문화재정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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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기획팀|조회수 :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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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책임 최지연 연구위원
보고서 번호 SRI-정책-2019-01
과제구분 정책
발행일 2019-05-31

□ 수원시 2018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총액 약 2조 2932억 원 가운데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 비율 약

    9.0%, '문화예술' 부문 약 3.11%로 지표상으로는 수원시 문화 예산액이 높게 책정된 것처럼 보임

그러나 이러한 문화예산의 총량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나 문화향유 만족도

    가 높은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됨

반면 수원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 역시 예술 창작·제작·유통 여건의 열악함을 호소하며 문화

    예산의 투자를 실감하지 못하는 실정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시민들의 문화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원시의 문화부문에 투입

    되는 공공재원의 정확한 규모나 비중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본 연구를 통해 수원시의 문화재정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원시의 문화예산을 분석

    하고 예산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차례

1장 서 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방법  5

2장 문화행정체계 및 재정  9

 제1절 중앙정부 문화재정 및 문화행정체계  9

  1. 문화재정 범위에 대한 논의  9

  2. 중앙정부 문화행정체계  10

  3. 중앙정부 재정 구조 및 규모 11

 제2절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정 및 문화행정체계  14

  1.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 및 규모  14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교  17

3장 수원시 문화재정 분석  21

 제1절 수원시 문화행정 조직 21

  1. 본청 21

  2. 사업소  22

  3. 수원문화재단  22

  제2절 수원시 문화예산  23

  1. 수원시 예산 23

  2. 수원시 문화재정  26

4장 수원시 문화정책 인식 및 요구 분석 47

  제1절 수원시민 문화예술 정책 만족도 조사 47

   1. 설문조사 개요 47

   2. 조사결과 :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50

   3. 조사결과 : 수원시 문화예술 사업 및 시설 평가 51

   4. 조사결과 : 수원시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성 56

  제2절 문화예술 관계자 및 전문가 조사 59

  1. 문화예술 관계자 조사 59

  2. 전문가 자문 60

5장 국내·외 도시 사례 비교  63

  제1절 국내 도시 문화예산 및 문화행정체계 63

  1. 경기도 용인시  63

  2. 경기도 성남시  64

  3. 경기도 고양시  66

  4. 경기도 부천시  67

  5. 경상남도 창원시  68
  6. 울산광역시  69
  7. 시사점  70

  제2절 해외 도시 문화예산 및 문화행정체계  74

  1. 프랑스 낭트  74

  2. 독일 쾰른  96

  3. 일본 요코하마  111

  4. 시사점  140

6장 결론   143

  제1절 시사점  143

  제2절 정책적 제언  145

참고문헌   147

부록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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